靑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용산은 연내 절차 개시"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반환 '속도전'을 예고했다. 수도권 각지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를 단계적으로 반환받고 주한미군은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이미 2003년부터 진행 중이던 일이지만, 실제 반환 작업은 부지 반환 협상과 환경 조사 등을 놓고 계속 지연돼 왔다.

청와대는 30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 대상인 4개 기지는 원주의 캠프 롱과 캠프 이글,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이다.

서울 용산기지 반환은 지난 2017년 미8군 사령부, 2018년 주한미군사령부가 차례로 평택으로 이전하는 등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서울시·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본격적 반환 절차가 진행될 시점을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이 예상되는 2021년경(연합사 평택 이전은 올해 6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정)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NSC의 '금년 내 반환 절차 개시' 언급이 주목되는 이유다.

원주의 캠프 롱은 지난 2016년 원주시에 의해 반환대금이 완납됐지만 토양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을 놓고 미군과 환경부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캠프 마켓과 이글, 호비 등 3곳도 환경조사 결과를 놓고 환경부가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특히 캠프 호비에는 아직도 미군 4000여 명이 주둔 중이고, 내년(2020년)에나 반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지소미아(GSOMIA·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제로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헌편 NSC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