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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의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딸의 대학·대학원 입시 부정 의혹에 십자포화를 퍼부은 가운데, 여당 및 범여권 의원들로부터도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경북 동양대학교 총장 직인이 찍힌표창장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장제원 의원은 "(2일 기자회견 때) '5촌 조카와 통화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분이 동양대 최해성 총장과 직접 통화를 했느냐"고 따졌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 처가 통화한 끝에 받아서(…통화했다)"라며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증언해야 저도 살고 총장님도 산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진태 의원이 추궁하자 조 후보자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제 처가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최성해 총장이)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딸의 동양대 영재센터 봉사 기간이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교수 부임 이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기록이) 잘못된 것 같다"며 "(기록이) 확보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대해 "2012년도 일인데 2010년이라고 한 것은 오기(誤記)라고 봐야지 어떻게 이것을 위조라고 하느냐, 그런 바보가 있겠느냐"고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 의원은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말한 일련번호(양식)과 다른 표창장이 18건이 있다"며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는 등 조 후보자를 적극 감쌌으나, 이 과정에서 "고대 학생이 경북 영주의 동양대에 가서 봉사를 한 것이다. 고려대 학생이 유학을 가든지 하지,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나"고 말해 학벌주의적 발언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당연히 법무장관은 못 하지 않겠느냐?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조 후보자는 "그게 확인되면 여러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라 생각한다. 제 처가 그것(위조)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주광덕 의원의 비슷한 취지 질문에도 "가정이지만, (만약 위조가 사실이라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이 이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자의 속성 파일상 작성자가 '조국'으로 돼 있다는 의혹을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에 관여하겠느냐"며 "저희 집에 컴퓨터가 2대 있는데, 제 서재 컴퓨터를 저도 쓰고 처도 쓰고 아이도 쓴다. 어떻게 제가 알지 못하는 문서를 작성하겠느냐"고 해명했다.
또 딸의 공주대학교 인턴십에 부인이 동창인 교수에게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딸이 여러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그 뒤에 교수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 시작한 것"이라며 "그 뒤에 제 처가 통화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청탁한 적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의료봉사단체의 아프리카 우간다 의료봉사에 딸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허위·왜곡이라는 의혹에는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다"며 "그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이다. 저희 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고, 가기 위한 국내 지원활동을 한 것이다. (대학 자소서에도) 해외에 직접 갔다는 말은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이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서울법대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서울대에 확인해본 바 2007~12년간 고교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딸의 인턴에) 제가 관여한 바 없다"며 "센터에서 확인해보시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금태섭 "2중 기준 문제 사과해야"…박지원 "장관 꼭 하고 싶나?"
한편 여당인 민주당이나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도 조 후보자와 관련한 비판적 발언을 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 '결정적 한 방이 없다',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느냐'고 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거나 엉뚱한 답변"이라며 "진보적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게 아니다. 언행 불일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불철저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개혁주의자'가 거기서 왜 나오나"라며 "젊은이들은 조 후보자의 문제가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했고 이에 조 후보자는 "(사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또 "2중 기준의 문제가 있다. SNS에 후보자가 쓴 글에 대한 비난은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편 가르기를 했다는 점(때문)"이라며 "어느 편이냐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것은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비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금 의원이 "공직자 신분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갈등 국면에서 '이적', '죽창가' 등 거친 말을 쓰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있다. 청와대 공직자로서 공식 견해인지 사적 의견인지 불분명한 발언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당시 맥락이 있었지만 돌아봤을 때 거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금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특수통 검사들의 요직 배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개혁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조정했고,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로서는 그 정도가 최선이라고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이 판단한 것 같다"며 "(특수수사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금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현 조정안에도 직접 수사는 위임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돼있다"고 답변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많은 분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후보자 주변은 압수수색 등 검찰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여러 문제점을 놓고 보면 적임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질의했고, 조 후보자는 "따끔한 질책 감사드린다"며 "제 가족이 수사받고있다는 점, 과거의 여러 발언(의 문제점) 등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제가 (민정수석으로) 관련 기관들과 계속 조율·협의해왔다는 점에서 잘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두 조국이 있다. 한(명의) 조국은 주옥같은 글을 쓰는 좋은 조국, 다른 조국은 너무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이라며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도 꼭 법무장관을 하고 싶으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또 "청와대, 총리, 법무장관, 민주당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게 옳은 것이냐"며 "만약 장관이 된다면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런 과잉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건의)할 수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것과 관련, 양측이 일정하게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에서 나름의 혐의와 의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잘못이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며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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