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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왜 비리재벌 태광 회장 보석 탄원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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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왜 비리재벌 태광 회장 보석 탄원 냈나" 한국당, '장관' 호칭 않고 "법무부 대표해 나와달라"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날선 공세를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과거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상대로 태광그룹 탄원서 부분을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유학 학비를 어떻게 조달했느냐"고 물어 '일주문화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답변을 끌어낸 뒤 "일주문화재단은 태광그룹이 설립한 재단이고, (조 장관은) 3년간 15만 달러를 받은 3기 장학생"이라며 "태광 재벌은 그토록 지탄받는 '비리 재벌'이다. 왜 '비리 재벌'의 탄원서를 제출했느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조 전 민정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재벌을 비판해 왔고, 비자금을 횡령한 재벌총수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고 사회주의자를 자처했다"며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대 횡령·배임 수사를 받는 회장에 대한 보석, 선처를 호소했다"고 했다. "아버지가 건설업을 했고 집이 그토록 부자인데 어떻게 자본주의의 총화인 재벌로부터 많은 장학금을 받았느냐"고도 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탄원서는, 조 장관이 과거 서울대 교수였던 2011년 당시 구속 수사를 받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탄원하는 내용이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해외 유학은 상당히 돈이 들어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지원했고 선발됐을 뿐이다. 이호진 회장을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장학금은) 이임용 전 회장(이호진 회장의 선친)에게 받았다"고 설명하며, 탄원서 제출 경위에 대해서는 "인간적 도리였다"며 "저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장학생들이 같이 낸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그 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선대 회장에게 장학금을 받았고, 그 아들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석은 필요하다"며 "재벌이든 누구든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언급한 '사회주의자 자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해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 말씀드린 바 있다"며 '궤변'이라는 권 의원의 반발에 "우리 헌법 속에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감을 느끼겠다. 의원의 질책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을 답변대로 부르면서 '법무장관 나와달라'고 하는 대신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 달라"는 이례적 지명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만, 질의 도중 무심코 "조국 장관은 검찰이 태광그룹을 수사 중일 때 장학재단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한 차례 그를 '장관'으로 부르기도 했다.

조 장관은 권 의원이 "강제 수사를 받는 국민의 소회를 느꼈다고 했는데 어떤 심경이었나? 민정수석 때 적폐 수사를 했는데, 이재수 전 사령관이나 변창훈 전 검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죄할 용의가 있느냐"고 한 데 대해서는 "변 검사의 비극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수사 소회에 대해서는 "저는 현장에 없었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의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는 개인 심경을 토로한 것"이라고 했다.

▲ 조국 법무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권 의원이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어떤 건의를 했느냐"며 "총리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임명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은 데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이 아니다'는 등의 답변으로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총리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대화를 그대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상세한 답변은 거부했다.

이 총리는 "조국 인사참사와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을 아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알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높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 기회로 활용하는 데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하기도 헀다.

다만 이 총리는 '조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권 의원의 질문에는 "진실이 밝혀지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만 2회 되풀이했다.

이 총리는 이태규 의원이 '조 장관의 도덕적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거나 조 장관이 검찰에 소환된다면 어떡할 것이냐'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서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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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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