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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다만 기존 기지반환 협의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오염 정화 책임 부담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 반환에 착수하기로 해 향후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일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즉시 반환에 합의한 미군 기지는 2009년 3월에 폐쇄된 캠프 이글, 2010년 6월에 폐쇄된 캠프 롱(이상 원주), 2011년 7월에 폐쇄된 캠프 마켓(부평), 2011년 10월에 폐쇄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동두천) 등 4곳이며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반환됐다.
정부는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며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4개 기지에 대한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지난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에 각각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 측과 이견이 있어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이에 우선 이날 반환된 4개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하게 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오염 정화 책임은 지속적으로 미측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화 비용에 캠프 마켓이 848억, 캠프 롱은 200억, 캠프 호비는 72억, 캠프 이글은 20억으로 1140억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비용 부담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환경부 당국자는 "미국은 (기지를) 반환할 경우 원상 복구 책임이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주한미군의 한강 포름알데히드 방류 사건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1년 한미 양국은 소파에 환경 조항을 신설,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오염 정화 비용 협의 절차를 마련했다.
당시 양측은 '인간 건강에 대한,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인, 급박한 위험'을 기준으로 하는 '키세'(KISE : 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를 마련했다. 미국은 이 기준에 해당될 때만 오염 정화 부담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이 평가는 미군에 의해서만 이뤄졌으며 한국이 별도의 검증을 하지는 않았다.
환경부 당국자는 "키세를 처음부터 명확히 했어야 했는데 미군에서 볼 때는 미군이 기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급박한 위험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라며 한미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에 한미 양측은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해 이 사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고, 결국 오염 문제 책임 소재는 이후 협의로 미뤄졌다.
그는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에서 주로 오염된 부분은 유류 오염과 중금속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부평의) 캠프 마켓은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오염 정화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았음에도 기지 반환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 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존에는 한미 간 정화 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하여 기지 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미국 측과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지만, 이번에는 미국 측의 정화 책임과 환경 문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염 정화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서 미국 측이 환경 관련 정화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독일은 소파 규정 자체가 (우리와) 다르고 기지를 반환할 때 기지에 있는 건물 등에 대해 독일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산기지 반환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용산 기지 반환 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 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이라며 "용산 기지의 반환은 이 지역에서 한 세기여 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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