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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부 "금강산 미동결 자산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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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부 "금강산 미동결 자산 조사하겠다" 연이은 '금강산 압박'…민간 자산 동결 수순
안은별 기자  |  기사입력 2010.04.21. 20:28:00
북한 군부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동결되지 않은 남측 부동산을 둘러보겠다고 통보했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현대아산에 '국방위원회 정책국에서 금강산 지구 부동산 조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22일 오전 9시 금강산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남측 부동산 요해(실태조사) 결과를 최종 점검하게 됐다"며 "현대아산은 동결되지 않은 남측 부동산을 돌아볼 수 있게 실무적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동결되지 않은 부동산'이란 지난 13일 동결된 한국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5개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말한다. 이는 골프장과 콘도, 횟집 등으로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일연인베스트먼트 등 민간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또 실무적 준비란 북한 군부 인사들이 시설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동결 조치를 민간 소유 부동산에까지 확장시키는 사전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8일 남측 정부 소유 부동산 동결,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 금강산 관광 계약 파기, 개성공단 사업 재검토 등의 '행동조치'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0일 금강산 관련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투자보장협정 등 남북간 합의에 대해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처 방법 또한 마땅히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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