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누가 출총제 폐지 운운하나"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출총제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 에 잇따라 출연해 "최대한 빨리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늦어도 내년 4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출총제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출총제의 대체 규제가 출총제보다 더 강한 규제가 돼서는 의미가 없다"며 출총제의 대안이 현행 출총제보다 완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는 방향까지 예고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을 하는 주문도 있었다"면서 '정치권의 압력'에 따른 입장발표라는 점을 시사했다.

  실제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확대당정회의'에서 "출총제 폐지를 연내에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 의장은 "출총제 폐지를 이유로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처럼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대체 규제의 조기 시행, 규제 완화 방침은 공정위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19일 취임 후 첫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4월에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개편안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출총제에 대한 여러 비판도 있고 해서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시기를 앞당겨 보려는 생각도 했지만, 대안이 확실히 마련돼야 일정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법안이 만들어져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시행시기는 2008년 4월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7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출총제 폐지는 대안이 마련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말"이라면서 "다만 공정위는 당정협의 결과 출총제 대안 마련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달라는 요구에 따라 올해 내에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초에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 법 개정작업에 착수해서 언제 시행까지 될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