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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태로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11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와 원전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의 대책은, 마치 대책인 것처럼 꾸몄을 뿐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최하급의 미봉책이었던 것으로 속속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한마디로 "바닷물을 투입해 원자로를 냉각시키겠다"는 대책 자체가 '쇼'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일단 원전 사태가 발생한 뒤에라도 최대한 방사능 유출을 막는 상태로 수습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전의 6개 원자로 모두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내려지는 동안 노심용해(멜트다운)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대량의 방사능 유출을 막지 못한 대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간 나오토 총리 내각과 도쿄전력에 대해 분노가 집중되고 있다.

"경제산업성과 원전업체는 배타적 결사체"

이에 대해 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정부와 원전운영사의 무능과 상호불신이 빚어낸 '관민 합작 재앙'이라고 지적해 주목된다.

이 신문은 "정부와 도쿄전력, 그리고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상호불신'의 골이 깊어, 원전 사태의 혼란이 계속됐다"고 그 양상을 자세히 전했다.

이 신문은 상호불신의 3자 중에서도 가장 큰 불신 조장자는 간 나오토 총리라고 지적했다. 간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난 다음날인 3월15일 아침 도쿄전력 본사에 'TV 쇼'를 벌이고 있었다.

또한 3월 28일 각료회의에서 경제산업성의 마쓰나가 가즈오 차관은 재해지역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2주가 걸린다"고 태연히 말했으며, 후쿠시마 이재민 수용소에 도쿄전력 직원들을 보내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자 "도쿄전력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등 무신경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원전산업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과 원전업체와의 유착관계도 드러나고 있다. 3월31일 간 총리는 공산당의 시이 위원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원자력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을 경제산업성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자 "원전 주무부처와 원전업체 사이에는 끈끈한 공동체 같은 관계까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시인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이처럼 배타적인 결사체 관계인 상황에서, 이들은 간 총리가 자기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간 총리가 경제산업성이나 경제산업성에 휘둘리는 원자력안전보안원보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더 경청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냉각수 투입은 '복구쇼'였다"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진 이후 일본 내각과 원전 관련 부처, 원전업체가 서로를 비난만 하는 동안, 원자로에서 노심용해는 계속 진행됐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반경 40km 이내는 '죽음의 땅'이 됐고, 주변 바닷물은 하루가 다르게 방사능 오염 수치가 급증하고 있다.

31일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남쪽 배수구에서 지난달 30일 채취한 바닷물에서 기준치의 4385배에 이르는 방사성 요오드131이 검출됐다. 원전 사고 이후 최고치로 전날 발표치인 3355배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3월 18∼26일 원전에서 40km 떨어진 지역의 토양오염 조사를 한 결과 주민 대피 국제기준치의 두 배에 달하는 m²당 200만 Bq(베크렐.1초당 붕괴 원자수)이 나왔다.

또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해 냉각펌프를 복구해서 원자로를 냉온정지시킨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3호기 모두 압력용기 손상"…방사능 대량 유출 의미

본격적인 노심용해를 의미하는 원자로의 압력용기 손상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던 일본 정부는 2호기에 이어 마침내 31일 1~3호기 모두 압력용기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핵연료봉을 감싸고 있는 압력용기 손상은 외부에서 냉각수를 투입해도 냉각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아직 압력용기를 다시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가 버티고 있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이미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하수와 쇠고기도 방사능 오염

급기야 원전 내부 지하수와 인근 마을 쇠고기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도쿄전력은 제1원전 1호기 터빈 건물 인근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1만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하수 샘플은 3월 30일 오전에 채취한 것이다.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원전 복구 작업자 중 20명이 시간당 100mSv 이상의 방사선량에 피폭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날 후쿠시마현 텐에이 마을에서는 육류에서 기준치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텐에이 마을에서 생산된 쇠고기에서 식품위생법의 잠정 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 원전 반경 10km 이내는 시신 수습 포기가 원칙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많이 유출되고 있는지는 3.11 대참사로 원전 반경 20km 이내에 1000여구의 시신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도 방사능 때문에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보여준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원전 반경 10km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있으며, 시신을 수습하기 전에 방사선량이 10만cpm(1분당 붕괴 원자수)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오전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km 떨어진 오쿠마초(大熊町)에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방사능 수치가 10만cpm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시신을 부근 건물에 임시 이동시킨 뒤 그대로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