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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록 전환 논란'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
[초록發光] 미국 그린뉴딜과 노동조합의 입장
정의당이 그린뉴딜 경제위원회를 발족하여 '진보의 성장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름에서 연상되듯 미국 민주당 진보 그룹이 발의한 '그린뉴딜' 결의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의당의 정책이 새로운 '성장' 동력에 방점이 있을지, 아니면 녹색 '전환'에 방점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 경사노위 만들자
[초록發光] 기후변화 대응이 범정부적, 범사회적 일이 되도록 하는 방법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점휴업이라는 표현조차 식상하게 들릴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럿일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의 여파 속에서 노동자 측을 억지춘향으로 끌어들여 출발한 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부터 떠오른다. 대량 정리해고와 노동권 후퇴에 대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자
윤종일 교수의 비판에 답한다
[초록發光] <주간조선> 지상논쟁에 답하다
필자가 3월 4일자 프레시안에 기고했던 칼럼(☞바로 가기 :"핵폐기물, 답이 없다")에 대해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윤종일 교수가 주간조선 4월 1일자 기고(☞바로 가기 :"[지상논쟁] 사용후핵연료 처리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를통해 진지한 비판을 해주었다. 지상을 통한 논쟁 제안에 기꺼이 화답하고자, 그리고 윤종일 교수의 오해
화장실 없는 아파트가 30채나 있다
[초록發光] 핵폐기물, 답이 없다
평생을 시민과학자로 활동하신 고(故) 다카기 진자부로 선생은 핵폐기물의 원초적인 처리 불가능성을 "화장실 없는 맨션아파트"라는 유명한 비유로 표현했다. 사용후핵연료에 들어 있는 플루토늄의 반감기를 고려하면 10만년 이상을 격리해서 스스로 방사능이 줄어들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매년 750톤 가량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