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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시민정치시평] 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

'규모의 경제'와 어원을 같이 하는 '규모화(scaling)'는 문제의 규모에 적합한 규모의 해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1명이 수십만 개의 건물의 소방점검을 1년 안에 해야 하는 상황은 규모화가 필요하다. 옛날에 '운동'이란 골방에서 등사한 삐라 수십 장을 감시를 무릅쓰고 뿌리기로 상징되었다. 수천만 국민을 향한 홍보 수단으로는 전혀 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능해!

[시민정치시평] 3배 아니라 12배로도 부족하다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알려져 있다. 기업들이 특정 영업 행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거나 우려하면서도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만 하면 그 영업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이윤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때 기업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영업 행위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만한 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막은 '보이지 않는 손'

[시론] "시위 협박 때문? <다빈치 코드>는 뭔가?"

"일부 단체의 시위 협박 때문"이라고? 말도 안된다. 2006년 5월 개봉 <다빈치 코드>. 국내 최대 기독교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극장 앞 시위'를 공언하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까지 만나서 '이런 영화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