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28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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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4.3 생존 수형인 '형사보상' 의견 제출
[언론 네트워크] 법원, 구금기간과 피해 정도 등 기준 마련 애먹을 듯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의 첫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검찰이 최종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생존 수형인과 가족, 유족 대표단 등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사건에 대해 8일자로 의견서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