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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동북아, 한국의 선택은?
[정욱식의 '오, 평화'] 현상유지와 현상변경의 충돌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미국 패권 체제였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잠시 그 위상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동맹을 유지·강화하면서 워싱턴을 중심으로 부챗살 모양의 패
박근혜 정부, 집단적 자위권 방어할 수 있을까?
[정욱식의 '오, 평화'] 집단적 자위권에 대처하는 법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0월 하순 청와대의 김장수 안보실장은 "한반도 주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논
'돈 먹는 하마' 스텔스 전투기, 꼭 필요한가?
[정욱식의 '오, 평화'] F-35 도입 계획의 문제점(하)
F-35 사업을 "괴물"이라고 불렀던 크리스토퍼 보그단(Christopher Bogdan)은 미 공군 소장이자 이 사업의 부책임자이다. 그는 9월 17일 미 공군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F-35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고백했다. 미국의 외교전문잡지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보그단 소
F-35 전투기와 전작권 환수 빅딜 성사되나?
[정욱식의 '오, 평화'] F-35 도입 계획의 문제점(상)
단일 무기 사업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F-35 사업을 두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존 매케인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업의 부책임자를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보그단(Christopher Bogdan) 공군 소장은 "괴물(monster)"이라고
중·일 치킨게임과 커져가는 '미·중 전쟁' 위험
[정욱식의 '오, 평화'] 혼돈의 동북아, 한국의 좌표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센카쿠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외국의 무인기(drone)에 대해 필요시 격추할 수 있는 방침을 승인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
THAAD 도입, 한중관계 마지노선 넘자는 건가?
[정욱식의 '오, 평화'] 부상하는 THAAD 도입론
박근혜 정부와 군 당국이 미사일 방어체제(MD)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군과 공군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앞선 글(☞관련기사 : 더 늦기 전에 MD에서 발빼야 한다)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장착하고 싶어한
더 늦기 전에 MD에서 발빼야 한다
[정욱식의 '오, 평화'] SM-3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
"한국의 경우 해상 미사일방어체제(MD)로는 해안 시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내륙의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을 방어하는 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중략) 해상 MD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의 3분의 2를 방어할 수 없다." 미국 국방부
'킬 체인'과 MD가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정욱식의 '오, 평화'] KAMD의 외피를 쓴 한국의 MD 편입
"정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박근혜
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재연기는 내년 선거용?
[정욱식의 '오, 평화'] 전시작전권에 필요한 게 MD?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9월 30일 한미군사위원회(MCM)와 10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환 시기를 또다시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지금이야말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
[정욱식의 '오, 평화'] 이산가족 상봉 연기,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둔 9월 21일 행사 연기를 발표한 것은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알'인지 거듭 확인시켜준다. 이번 일 역시 남북관계에서 '갑' 행세를 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판을 엎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