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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이날 오후 국회 외빈접견실에서 천정배, 전병헌, 최문순 의원 등과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면담을 가진 라뤼 보고관은 야간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선관위의 4대강 사업 반대 활동 규제,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대한 국회의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 민주당 이규의 부대변인이 전했다.
라뤼 보고관은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광범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개정 노력 여부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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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는 라뤼 보고관. ⓒ프레시안 |
천정배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인권 상황이 급속히 신장됐다"면서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많은 것이 변했고, 그 중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 의원은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및 김인규 사장 임명, YTN, MBC 사장 임명, MBC PD수첩 탄압 등의 방송인 탄압, 사문화된 전기통신법 상의 조항에 근거한 미네르바 기소, 신고제인 집회의 허가제 운영, 4대강 반대 활동에 대한 선관위의 탄압 등을 라뤼 보고관에게 소개했다. 최문순 의원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라뤼 보고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라뤼 보고관은 "야당이 연합해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천 의원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 힘겹다"고 답했다.
라뤼 보고관은 "4대강 사업과 같은 환경, 무상급식 등의 문제에 대한 토론은 자유롭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판단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만들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15일 연세대 강연, 17일 조사 내용 발표 등의 일정을 수행하는 라뤼 보고관은 "이번 방문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예전과 달리 현재 어떠한지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설명하며 "1년 후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뤼 보고관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신원 미상의 인물들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당하는 등 미행과 사찰을 당했다며 외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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