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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안 해도 2025년 물 9.5억 톤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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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4대강 사업 안 해도 2025년 물 9.5억 톤 남는다" 수공 '수도정비기본계획'서 드러나…'용수 확보' 사업 명분 타격
4대강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2025년 기준으로 연간 9억5000만 톤의 생활·공업 용수가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물 부족에 대비한다며 4대강 사업으로 개발하는 물 13억 톤의 73%에 이르는 양이라, 향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현재의 공급 능력만으로도 2025년 연간 9억5000만 톤의 물이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12월 작성된 수자원공사의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를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2025년 한강은 연간 3억6464만 톤, 낙동강은 7억3219만 톤의 물이 남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금강은 1억2665만 톤이, 영산강과 섬진강은 7228만 톤의 물이 부족했다. 4대강 유역 중 금강과 영산강은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반면, 낙동강에는 물이 남아돈다는 지적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강기정의원실

낙동강은 2011년 기준으로도 물 부족량이 1.24억 톤이 반면, 4대강 사업으로 개발되는 물은 10억 톤에 달해 논란을 빚어왔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되는 총 13억 톤의 물 중 77%에 이르는 수치다. 반면, 총 5.36억 톤의 물이 부족한 영산강과 섬진강에는 1억 톤의 수자원만이 개발될 예정이라, "물이 필요하지도 않은 낙동강에 대량의 물을 확보하는 것은 낙동강을 수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관련 기사 : 낙동강 '10억 톤' 논란…"배 띄우기 위한 준비?")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는 물이 남아도는 곳에 물을 추가로 확보하는 반면, 실제 물이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있다"며 "낙동강의 경우 여유량 7억3200만 톤과 4대강 사업으로 추가 확보될 10억2000만 톤을 합산하면 17억5200만 톤의 물이 남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강기정 의원은 "4대강 주변에 취수장 등 수도사업에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이 생활·공업용수 확보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되는 10억 톤의 물 사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물이 부족한 지역은 산간농촌·도서해안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지역의 물 부족은 4대강 사업과 상관없이 '2025년 수도정비계획'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1단계'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으며, 정부는 10억 톤의 물을 4대강에 채워 무엇을 하려는 것이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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