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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시장 녹음 파일 배포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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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시장 녹음 파일 배포 금지 결정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직원도 분란에 개입"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 음성 파일'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파일의 링크를 담은 기사를 게재한 <성남일보> 기사를 삭제 조치하고 해당 기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한 포털 사이트 등 해당 파일이 게시돼 있는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도 파일을 삭제할 것을 통보했고, 파일이 올라가 있던 '유튜브'에서도 파일 접근 차단 조치를 취했다.

욕설 음성파일, 전후맥락은?

▲ 이재명 성남시장. ⓒ프레시안(김하영)
문제의 음성 파일은 이 시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친형의 형수와 통화한 내용으로 대화 중에 다소 거친 욕설이 섞여 있다.

새누리당과 보수단체 등 이재명 시장 반대 진영에서는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이 시장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며 스마트폰 등으로 해당 녹음 파일의 유튜브 링크가 게재된 <성남일보> 기사를 유포시키고 있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사건의 전후 관계를 왜곡한 채 법원에서도 배포를 금지시킨 녹음 파일을 유포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선관위, 경찰 고발 등 강력 대응해왔다.

이 음성 파일이 녹음된 것은 지난 2012년 7월. 이 시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장의 형과 형수가 어머니를 찾아가 집안 살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등 행패를 부려 어머니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이 시장의 형은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법원에서는 이 시장의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이 시장 형제는 7남매로 이 시장은 넷째이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형은 셋째다.

이 일로 이 시장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형수가 바꿔주지 않아 형수와 통화하던 중 어머니 폭행 행위 등에 격분해 욕설이 섞인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 이 통화 내용이 이 시장 동의 없이 녹음이 됐고 유포됐다. 이에 이 시장은 어머니와 함께 친형을 상대로 법원에 녹음 파일 공개금지 및 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유포시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이 음성 파일이 지난 달 30일 <성남일보>라는 지역 인터넷매체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제목의 기사 형태로 게재됐다. 음성 파일은 유튜브에 업로드 돼 있고 기사에 해당 유튜브 파일 링크가 삽입돼 있는 형태다. 이어 이 기사는 일부 인사들에 의해 스마트폰 메신저로 유포됐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달 31일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성남중원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지난 6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소를 했다.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에도 해당 파일 삭제를 요청했다.

이 시장 측은 가처분과 고소, 선관위 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던 중, 보름이 훌쩍 지난 16일 오후에서야 선관위에서 배포 금지 결정을 내린 것.

▲ <성남일보>에 게재됐다 유튜브에서 접근을 차단한 녹음 파일.

민주당 측에서는 이와 같은 음성 파일 유포가 오는 6월 열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을 음해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라고 판단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배포 금지된 파일을 새누리당 지방 의원과 지역 언론이 연계해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유력한 민주당 시장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시장과 관련해 취임 초기 먼지털이식 부패 조사를 하다 실패하니 통합진보당 사건을 계기로 보수단체를 동원해 '종북 몰이'를 하다, 최근에는 '패륜' 공격까지 하고 있어 엄정 대응 기조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 문제이기에 대응을 자제해왔던 이 시장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시장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시민의 조언에 "공격을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라며 "반격은 해야지요"라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유튜브에 '어머니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어머니에게 영상 편지를 올리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도 가족 분란에 개입"

한편 이 시장의 개인 가족 분란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지 주목된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이재명 시장에 대해 해당 국정원 직원이 지난 9일 개인 명의로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시장의 폭로 내용 중에는 국정원 직원이 친형에게 자신을 비방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장은 형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김 과장으로부터 이재명 시장 주변에 간첩이 50명 이상이라 수사 중인데 추석 전에 이재명 시장까지 수십 명이 구속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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