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 줄줄 샐 때…정부는 개인정보 '돈벌이' 장려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1월 27일 내놓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유탄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사, 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 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 활용 촉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테면 금융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업 발전 방안은 카드회사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정보 보호망에 구멍이 난 데다, 금융당국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이른바 '빅데이터 활용안'으로 불리는 이 안은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체, 인원 등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다. 개인 정보를 금융사로 하여금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활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정보 유출은 금융사 내부 직원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외부 인력이 금융사가 보관중인 개인 정보에 접근해 생긴 일이다.

이같은 '개인 정보 활용' 범위 확대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내놓을 그 시점에도, 카드회사와 카드회사를 소유한 은행 등에서는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었다. 역시 검찰의 수사 발표에 따르면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발생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1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카드사로부터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이던 신용정보업체 직원에 의해 촉발 되었으나, 이는 결코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금융지주사와 그 계열사는 물론 제휴사들까지 개인 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그 보안과 내부 검증에는 소홀한 금융 회사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를 방조한 금융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특히 "실제 지난해 1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금융회사들이 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확대하는 빅데이터 활용 안을 포함하기도 했다"며 "경쟁력과 수익 창출만을 강조하는 금융정책과 부실한 금융 감독이 이번 사태를 견인한 것"이라고 금융 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카드회사 임원들이 대거 사퇴한 뒤, 금융위원회 등이 22일 '대책'을 내놓기로 한데 대해 박 의장은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장은 "카드사들에 대해 피해자들의 카드를 전면 교체 발급"해야 하고, "피해자의 카드 계좌 타사 이동 요구시, 이동에 따라 발생할 각종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동양 사태' 등 잇따른 금융 사고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금융 당국의 정책·감독 책임자 역시 이번 사태에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