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반올림 교섭, 갈수록 난항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직업병 문제를 둘러싼 양자 교섭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30일 교섭 자리에서 반올림 측이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 사과, 보상 문제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한 탓이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지난 30일 진행한 제5차 교섭에서 양측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반올림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종합 진단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 정보 공개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정보 공개, 외부 감독 등 요구에 대해 "정보는 이미 많은 부분 공개돼 있고, 이미 다양한 외부 감독을 받고 있다"면서 이미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교섭에 참여한 8명에 대한 보상부터 논의하자는 기존 태도를 견지했다. 반면에 반올림은 "삼성이 주장하는 평가와 선별은 유족과 투병 중인 피해자에게는 상처만을 줄 뿐"이라며 산재 신청으로 드러난 피해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과 문제를 둘러싸고도 양측은 종전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반올림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방해한 점, 문제 제기한 가족들과 활동가에게 폭언·폭행,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한 점'을 명시해 사과하기를 요구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올림은 '구체적인 사과, 차별 없는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모두 논의해야 함을 지적하며 "교섭에 임하는 삼성의 태도가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교섭에 참여하는 피해자 가족 8명에 대한 보상 외에는 그 무엇도 해결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반올림은 '안전관리를 이미 잘하고 있다'는 삼성전자 측의 답변에 반박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을 조사해 지난 5월 작성한 '종합 진단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거의 전반적인 활동에 걸쳐 관찰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이 최근 수년 동안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