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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퇴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참패다. 거듭된 인사 참사, 세월호 정국 등이 맞물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대로 크게 하락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30재보궐선거에서 무참히 패했다. 11대 4라는 구도만이 아니다. 야당의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당선됐고, 야당에서 이번 선거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공천된 광주 광산을은 15개 선거구 중 최저인 22.3%라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로써 4개월 만에 김한길-안철수 체제는 막을 내렸고, 신속하게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야당의 재편, 더 나아가 야권의 재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수차례 봤던 풍경이다. 지난해 대선 이후에도 야당은 ‘혁신’을 말했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선거 때마다 '재편'과 '새 인물'이 거론됐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 패배의 이유로 지목되는 계파 정치와 관성적인 정치 활동은 그대로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그래서 “권태감"이란 표현을 썼다.
1일 박 대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야당의 7.30 패인과 과제'를 주제로 만났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이번 패인이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생 문제 실종, 세월호 정국에서의 무능함 등 야당의 '실력 없음'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그래서 "질서 있게 퇴각하지 말고 혼돈을 조직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역할론'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저었다. 박 대표는 "당의 조직 자산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 비례해서만 대선에 나갈 자격이 있다"며 "위기 때마다 구원자를 불러들이려는 심리, 기존 체제를 은근슬쩍 무시하는 당내 기풍"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쇠약한 야당이란 문제는 진보 정당의 실종 문제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며 '진보 진영을 포괄하는 야권 내 의견 그룹' 형성을 강조했다. 두 사람의 대담을 2회에 걸쳐 싣는다. 2편은 5일 발행될 예정이다. <편집자>
새정치연합, 실력이 문제다
프레시안 :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대패했다. 공천 파동 등이 지적되고는 있는데, 이미 두 달 전 지방선거 때부터 민심은 확실히 기운 상태였던 거 같다. 근본적 패인은 어디 있겠나.
박상훈 : 선거를 크게 공천, 선거 운동, 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 논쟁, 다음 전략 설정이란 다섯 단계로 나눈다고 할 때, 첫 번째 단계인 공천부터 설득력이 없었다. 왜 그런 공천을 해야 하는지, 여당을 상대로 어떤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싸울 것인지, 야당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 대안이 되고자 하는지, 유권자에게 이 투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결과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설득 없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밖에 없었으니, 이제 와 해석 단계에서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졌다. 11대 4가 아니라 10대 5나 9대 6이었어도 '뭐 때문에 이런 선거를 했느냐'란 질문은 유효했을 것이다. 이번에도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라는 이차적인 문제의식 정도였나 해서 권태감이 느껴진다. 야당이 굉장히 관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철희 :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고 보지 않는다. 이번에 민낯이 다 드러났다. 지난 총·대선에선 경제 민주화나 복지를 대안으로 내세우다 이제는 그도 잃어버렸다. 상대방이 '그거 나도 하겠다'고 했을 때 내세울 차별화 전략이 없었다. 그 후부턴 우왕좌왕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만드는 반사 이익에 기대서만 선거를 치렀고,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에서 그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반사 이익만으로 이길 수 없다. 반(反) 박근혜 전선이 생기는 엄청나게 높은 분노 여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다. 여당은 기본 덩치를 갖고 있지 않나. 야당은 여당이 가진 기본 표를 능가할 정도의 세를 규합해 동원해 내야 이긴다. 이를 위해서는 박상훈 대표 말처럼 자기 담론, 특히 그중에서도 흔히들 '먹고사는 문제'라고 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두고 전선을 형성했어야 했다.
프레시안 : 실책이 아니라 실력 문제란 얘기인가?
이철희 : 지도부뿐 아니라 새정치연합 전체, 크게 보면 범야권의 실력 문제다. '내용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새정치연합 안에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쟁점을 만들어야 하는지, 자기 것을 꺼내놓을지, 선거에서 활용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세월호 정국에서도 이런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 정당이라면 그중 어떤 지점을 쟁점화할지 선택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야당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계속 단조로운 톤으로만 얘기하고 있나. 그러니 아직도 유족들이 전면에 나서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유족들은 뒤에 있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자신들이 해야 했다.
박상훈 : 세월호 같은 커다란 사건을 공적 의제로 바꾸어내는 게 정당의 역할이자, 선거와 정치의 본래 기능이다. 물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겠다. 그러나 단순히 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경찰적이고 검찰적인 사고다.
야당이라면 그 수준을 넘어, 각종 참사 원인과 야당이 꾸준히 제기해 온 경제 민주화 등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해야 했다. 규제 완화 정책, 비정규직 양산 정책과 경제 민주화를 연결하고, 왜 이 사건 이후에 검찰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문제를 풀고 나가는지 따져야 했다. 그렇게 이 문제가 단순히 책임자 추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점, 국가 개조라는 행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야, 이번 참사가 우리 삶의 아주 넓은 영역과 연관돼 있다는 게 드러난다.
그러면서 '세월호 이후 대책'을 말해야 야당의 역할이 부각된다. '야당이 살아야 우리 사회가 나아지겠구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참사 이후 첫 선거였던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이를 못 했고, 두 번째인 지난번 7.30재보선에서도 못 했다.
이정현 당선, 호남 대표 선수를 키우지 못한 결과
프레시안 : 호남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나. 호남이 야당을 탄핵한 것이라고들 한다.
박상훈 : 그런 걸로 봐야 하지 않겠나. 민주화 이후 15년 동안 영호남은 지역 내 일당 체제가 확고해져 왔다. 그런데 야당이 두 번 집권한 이후부터 각 지역 내 지배 정당에 대한 염증 또는 비판적 정서가 늘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진다. 기존 지배 정당을 통해 당장은 어떤 혜택을 얻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결국 지역 내 소수 인사이더 중심으로 분배된다는 것, 지역민들이 이를 보며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다. 이를 잘 집약해 보인 게 호남에서의 안철수 현상이다.
물론 전남 순천·곡성이 작은 지역이어서 새누리당 의원 당선이 가능했던 점도 있다. 큰 지역이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호남이 확실한 경고를 보내고 싶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제는 우리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은 권은희 의원이 당선된 광주 광산을의 낮은 투표율(22.3%로 15개 선거구 중 최저)에서도 그러난다. 사람들의 기대는 높은데 계속 그 기대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공천, 특히 관료 출신 공천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현이라는 후보가 몇 번씩이나 도전하며 성실히 했다.
이철희 : 이번 결과를 두고 호남이 새누리당을 승인한 것으로까지 해석하는 건 무리겠지만, 이후에도 보수가 '지역 개발'이란 프레임을 잘 쓰면 숨통을 틀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다음번 총선까지 1년 8개월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 '예산 폭탄'을 내세웠다. 그런 이정현 의원을 택한 것은 '실리적 선택'이다.
호남 민심에 균열이 간 또 다른 이유는 호남 출신 대표 선수가 없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호남 출신은 안 된다'는 이상한 도그마가 있다. 소수파이니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다. 이러면 호남을 가둬둘 수 없다. 정당 역량만 믿고 기대볼 만한 상황도 아닌데, 누구 하나 호남에 가서 '저를 믿어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조건에서 자신들의 발목이 잡힌 셈이다.
프레시안 :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선거 이튿날 공통 사퇴했다. 이는 어떻게 보나.
이철희 : 물러나는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어디로 가는지가 진짜 문제다. 질서 있는 퇴각, 즉 원내대표한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고, 비대위원장은 그 전권을 가지고 당협위원장 등 몇 사람 모아 어떻게 구성할지를 정하는 식은 안 된다. 더 심각한 혼돈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 더 처절하게 깨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랬을 때 살아날 동력이 만들어지지, 지도부 바꾼다고 되겠나.
박상훈 :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봐야 한다. 민주화 이후 야당은 대체로 집권당의 권위주의를 문제 삼았다.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란 프레임을 오랫동안 지배적으로 썼다. 그런데 이 같은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는 상대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진보-보수 구도는 공익을 위해 어느 쪽이 더 나으냐를 두고 싸우니 다원적 경쟁 질서의 중심 테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진작 이렇게 바뀌었어야 했고, 야당이 집권했을 때도 공익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대안 정당이란 걸 증명했어야 했다. 이게 안 되니 손쉬운 걸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과 같은 비다원적 경쟁 질서와 관련된 이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유능한 진보 정당' 등 내용 있는 당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보수의 '경제 살리기'에 밀린다.
두 번째는 야당 지지 기반의 큰 변화다. 어느 정당이나 적극적 지지층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정치연합에 그 한 축은 호남이었고, 또 다른 축은 수도권의 교육 받은 중산층이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결과를 보니 경기 쪽이 상당히 약해졌다. 수도권 전체를 둘러봐도 '야당 지역'이라고 부를 만한 데가 마땅히 없다. 그러니 세월호와 같은 이슈 때문에만 잠깐 반짝한다. 안정된 야당의 지지 기반, 적극적 지지 기반이란 게 존재하는가. 지난 7년을 흐물흐물하게 보낸 결과 그게 잘 안 보인다. 단순한 리더십 위기가 아니다. 야당 정치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단계다.
무능 숨기기 위한 야권연대, 감동이 없다
프레시안 :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쪽이 합당하고 4개월 만에 무너졌다. 두 사람 이후의 활로, 즉 당의 존재 기반 자체를 아직 못 갖춘 상황 아닌가.
이철희 : 당내 비주류가 기반을 갖췄으면 현재 주류를 몰아내면 되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은 비주류·주류가 상관없이 똑같은 상황이다. 지난 주류도 과거에 통합을 통해 주류가 됐고, 지금 주류이다 몰락한 두 대표도 통합 가지고 장사했다. 물론 통합이 필요하지 않단 건 아니다. 그러나 혁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혁신하지 않기 위한 통합을 자꾸 한다. 가만히 있다 선거 때만 되면 합치겠다고 하니 얼마나 염치없나. 야권연대도 무능을 숨기기 위한 수단인 면도 강하다. 그러니 감동이 생기지 않는다.
민주당이 2002년부터 해온 건 정당이 아니라 운동이었다. 정당이 무너져 있으니 고정 지지층도 사라지고 유력한 인물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대편에서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뭘 할 만한 힘이나 네트워크도 부족하다. 공천을 하려 해도 사람이 안 온다.
그러니 우선 있던 사람들 꺼내놨는데 손학규 같은 근사한 정치인도 떨어진다. 상황이 거꾸로 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떨어져도 좋으니 총·대선 길게 보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물을 내세웠으면 달랐을 거라고 본다. 이제 밑천은 다 소진됐다. 대선이든 뭐든 '운동'으로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서, 정작 운동에 적합한 선거는 하지도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프레시안 :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내 다른 세력이 당권을 잡는 익숙한 패턴은 안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혁신해야 하나.
이철희 :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갈 수는 없다. 지금 이 집이 살기 어렵다면 일단 허물어야 한다. 몇몇이 모여 '묘수' 찾듯 궁리하다가 적당한 합리적 방안을 찾고 끝내는 방식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을 참여하도록 해서 지혜를 얻고 경쟁하며 그 안에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게 낫다.
박상훈 :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통해 혁신을 꾀하려는 건 우리나라 정치에서 아주 오래 써온 정상적이지 않은 위기 극복 방법이다. 보통 우리나라에서의 비대위는 책임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사퇴시키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비대위였다. 그러다 보니 야당 비대위 중에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다. 서로 욕하며 백서 같은 거 만들고 그럭저럭 괜찮은 대안을 만드는 데서 멈춘다. 특히 지금 야당을 보면 지도부가 잘하기보다 못하기를 바라는 내부의 심리를 그대로 두고 일을 한다.
진짜 냉정한 비대위, 성공한 비대위는 새누리당 쪽에 있다. 규모가 큰 정당에 계보 정치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걸 관리하고 당이 결정하면 당내에서 다툰다.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박근혜가 주도한 비대위가 약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단호하게 혁신해야 한다. 전처럼 또 무책임한 비대위를 만들어, 지나고 나면 누가 혁신을 시도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게 할 것이냐 아니면 박근혜처럼 할 것이냐. 기로에서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리더십 유형은 두 종류로 나뉜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유형과 정당을 잘 만들려는 유형이다. 전자는 주변 참모들도 '당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 그 사람들 표현을 빌리면 '밖에서 기스나면서 자신을 잘 관리해 대선 게임에 집중하라'는 거다. 이런 건 비판적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정당 정치에서 승부 본 사람들이 됐다. 정당 정치 없이 당선된 예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모델을 야당이 계속할 수는 없지 않나.
문재인 역할론? 대선 주자 조기 가시화 전략이라면 비판 받아야
프레시안 : 문재인 역할론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이철희 : 문재인 역할론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인지 의문이다. 직전 대선 후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역할론이 무조건 힘을 얻는 건 문제가 있다. 당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도 아니고 검증을 많이 거친 것도 아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당'보다는 '운동' 중심으로 정치했다. 이렇게 계속 당정 분리로 가면 당이 끊임없이 위축된다. 여전히 문재인, 노무현과 같은 모델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정당을 허무는 게 맞지 않겠나. 지난 대선 전 안철수 전 대표와 경쟁할 때처럼 필요하면 정당을 강조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허물려는 건 편의적 발상이다.
박상훈 : 이전에 그랬던 대로 대선 주자 가시화 전략을 조기에 취한다면, 비판하고 싶다. 그런 손쉬운 선택이 만든 결과를 몇 번의 선거에서 유권자가 보여줬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런 분들이 야심이 있다면, 당에서 역할을 만들기보다는 개인 이미지 자산을 관리해서 대선에서 승부를 보려는 리더십 유형을 지속하지 않기를 꼭 권하고 싶다. 야당의 변화를 원하는 시민이 그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당의 조직 자산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 비례해서만 대선에 나갈 자격이 있다. 정당보다 대선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를 반복하는 건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을 동원하는 정치다.
이철희 : 물론 잠재적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건 좋다고 본다. 중요한 건 이젠 검증을 좀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다.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미래를 꺼내놓고 그 안에서 검증을 받고 투쟁을 통해서 얻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을 운영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 그건 괜찮다. 그러나 자꾸 잠깐 부각돼서 점수 따고 빠지고, 이런 식이니 어떤 사람이든 당 대표가 돼 차기를 겨냥하면 다 죽는다.
물론 이를 다 이겨낼 정도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형식 논리 차원에선 맞다. 그러나 그렇게 강대한 조직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생기는 게 아니다. 수십 년 정치를 한 김대중 모델을 등장시킨다, 난 이거 못할 거라고 본다. 권력 순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어떻게 김대중 같은 사람이 나와서 판을 정리해주나. 바닥에서 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경쟁해야 한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누구한테 투표권을 줄지를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다. 모바일 투표를 허용하면 이쪽이 유리하고 저쪽이 안 유리하고 같은 싸움. 지금은 게임을 할 때가 아니다. 룰(규칙) 가지고 싸워서 여기서 승패가 결정 나면 세 싸움에 불과하다.
박상훈 : 문재인 역할론이란 걸 여러 번 들었다. 그런데 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김한길-안철수 또는 그전 김한길 체제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친노 쪽의 이야기란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거부감이 든다. 자꾸 어떤 구원자를 불러들이려는 심리, 기존 체제를 은근슬쩍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 이게 민주당의 오래된 모습이다.
사람들이 이를 계파 정치, 계보 정치라고 부른다. 계파 정치에는 몇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념이나 가치 차이로 당내 진보파, 당내 중도파, 보수파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다원주의적으로, 좋다. 두 번째는 역대 계파주의 형태였던 보시즘(Bossism·보스 정치)이었다. 지금은 이런 계파 정치는 많이 사라졌다.
최근 야당의 계파 정치 특징은 차기 대선 주자를 가질 수 있는 그룹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계파주의는 여론 동원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싸움의 형태가 불리하면 외부를 자꾸 불러들여서 힘의 균형을 도모하고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하는 구조다.
이런 계파 정치에 긍정적인 건 거의 없는 거 같다. 삼김정치는 그나마 권위주의와 싸운다고 양해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계파 정치가 갖는 기능이 뭔지를 모르겠다. 미국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 친노냐 비노냐. 친박, 친이, 반박 등 이름만 재미있는 이런 계파 정치는 한국 정치의 퇴행을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이든 누구든 만약 대선주자가 되려면, 본인들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역할론을 통해 불러들여지기를 바라는 심리로 또 정치를 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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