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임기기간 동안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 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며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정부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개혁에 대해선 "그간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금융도 내년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과 관련해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서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정책에 대해선 "국민들이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야 한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기업 동참을 강조하는 한편,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국가-지자체의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과 관련해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저해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해 "60년대 도입한 이후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교육재정교부금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최선인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