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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시장 개혁과 관련해 "노사 모두 임금 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그간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 기관부터 임금 피크제를 확산해서 민간 부문의 변화를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노사정은 이러한 노동 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 시장 개혁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지도자들께서는 노동 시장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직 안팎의 반목과 갈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노동 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개혁 조치들도 중단없이 추진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의 노동 시장 개혁 논의는 한국노총의 협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된 상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언급한 임금 피크제 의무 도입 문제는 한국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 불가 사항 중 하나였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공공 부문 임금 피크제 확산을 통해 민간 부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는 28일 '임금 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임금 피크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 노조 동의 없이도 회사가 취업 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 규칙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해도좋다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공식 논의체가 뒤집혔는데, 정부가 우회적으로 민간 분야에 대해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요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임금 피크제 도입 발언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노사정위원회 결렬 원인 중 하나를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도, 향후 노사정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노사정 갈등 해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연금 정국'이 한풀 꺾이면 다음 타겟은 '노동 시장 개혁'이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내각을 이끌어나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지명했다. 지금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 개혁 확대, 부패 청산을 비롯한 정치 사회 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황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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