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박근혜 정부,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될 것"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24일 "이명박 정권은 실패했고, 박근혜 정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매일신문> 기고를 통해 이 명예교수는 "보수 정당이라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연이어 정권을 장악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은 대구·경북이기에 TK(대구·경북) 유권자들은 두 개의 정권을 창출해냈다고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하면서도 박근혜 정권을 "무능"으로 평가했다. 그는 "TK의 여론 주도층부터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하고 자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국정이 되는 게 없다는 것"이라며 "유승민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창조 경제는 되는 것이 없다'고 언급해서 대통령을 자극했지만 유 의원의 발언은 100% 맞는 말이다. 세상 사람은 모두 알고 있지만 대통령만 모르고 있으니 이솝우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명예교수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10년 동안 들어오고 있지만 요즘처럼 민생 경제가 힘든 적은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등으로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늘려놓은 적자 폭을 줄이기는커녕 더욱더 확대시키고 말았다. 재정 건전성을 덕목으로 삼아야 할 보수 정권이 나라 곳간을 탕진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명예교수는 "야당의 실패와 콘크리트 같은 TK의 지지, 노령 연금으로 장악한 노년층 민심, 그리고 무기력한 공영 방송과 기울어져 있는 종편 방송에 기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새누리당과 청와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명예교수는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가 기관 대선 개입 의혹,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과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이제는 국정원 해킹 의혹까지 온갖 의혹만 난무했다.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사태는 이 정권이 위기를 관리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 실패와 불통임은 이제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