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콤프' 아시나요?…콤프의 '빛과 그림자'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건복지부를 '복지방해부'라고 언급하자 여야 의원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자체의 신설·변경 복지사업 중 복지부가 '불수용' 결정한 비율이 2013년 0%에서 2014년 24.7%로 늘었고 올해도 6월까지 21.3%나 된다"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역복지에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복지부에 복지사업 신설·변경시 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해 판단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놓고 복지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복지부는 '불수용'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남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성남시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는 국고 부담 없이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하려는 것을 정부가 막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은 이날 국감 도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 간 설전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시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을 아껴 추진한 것인데 (복지부가) 칭찬은 커녕 방해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복지를 휘퇴시키려고 또는 지자체의 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복지 방해부인지…"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의 김제식 의원은 "여기가 정치발언하는 유세장이냐. 속기에서 삭제하고 적절하게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시장은 국민이 선출한다.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복지 정책이 파기, 후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만큼의 표현의 자유도 없는거냐"고 항의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이런 모독적인 말을 하는 지자체와 복지부가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며 "복지의 우선순위가 틀리다고 해서 복지부를 복지방해부라고, 막말 수준으로 말하고 있다"고 이 시장을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중앙 정부의 복지 사업과 유사·중복된 지자체의 사업을 정비하는 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는 노인수당과 사회보험금 지원을 비롯한 지자체가 벌이는 기존 복지 사업 중 일부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겹친다며 지자체에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 사업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 사건 이후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복지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부처로, 우리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야당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삼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단을 만들었지만 2년 넘게 지났는데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11차례의 회의 등 장기간 논의했다. 그 결과물로 올해 초 개편안이 초안까지 나왔지만,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백지화했다가 다시 재논의키로 하는 해프닝을 벌인 바 있다.

안 의원은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가 18만5000명이나 된다"며 "이에 비해 직장을 잃었지만, 반지하 월셋집에 사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월 5만 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에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어서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이지 후퇴된 안을 내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형평성이 있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개편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