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새누리 5대 노동법안은 재벌 청부 입법"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3일 역사 왜곡 저지·민생 살리기 '야권 정치 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최근 우리 국민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노동 개악 등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공세에 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국민은 얼마나 야당을 얕잡아봤으면 집권 세력이 저렇게 무도하게 나올까, 진보 정당은 왜 또 저렇게 약한지 원망하고 있다"면서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 개악 저지, 정치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우선 "노동자를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민생 폭거에 맞서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 쿠데타를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시장 개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은 한마디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청부 입법"이라며 "기간제 사용 기한을 4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법'이고, 파견법은 '대기업 불법 파견 면죄부법'이다.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대표는 또 야당이 연대해서 비례 대표를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거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작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적게 가져가는 것은 흡사 주먹이 지배하는 조폭 세계의 논리와 유사하다"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비례 대표 축소 시도에 대해 야권의 굳건한 공조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남북한 경제 협력 강화 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사실상의 '남북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심 대표는 "남북한 경제 협력 강화 협정(CEPA)은 정경 분리의 원칙하에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이라며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사실상의 FTA(경제 협력 기본 협정)를 체결해 경제 공동체 차이완(Chiwan)을 형성해 사실상 통일을 실현하고 있다"고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