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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졸업 시험에 낙제한 아들을 구제하려고 해당 로스쿨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 측은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의 고위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담하러 찾아갔을 뿐"이라고 26일 해명했다.
<법률 신문>은 신 의원이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 고위 관계자를 만나 "졸업 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고, 동료 의원들을 통해 해당 로스쿨을 압박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졸업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해당 학교는 신 의원 아들을 포함해 8명을 졸업 시험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 직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 의원의) 엇나간 자식 사랑으로 로스쿨, 법무부 등에 부당한 압력은 행사하고자 한 것은 본분을 잊은 행위로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날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졸업 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발언을 한 사실도 없고 제가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졸업 시험 탈락) 커트라인이 다른 학교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 상담한다"면서 "제가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 역시 자식이 졸업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를 하게 됐다고 해서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상담을 위해 찾아간 것을 로스쿨 관계자 분이 혹시 압력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제 본뜻과 다른 것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기남, 로스쿨 시험 낙제 아들 구제 압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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