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8.25합의 석 달만에 당국회담 개최 합의

남북이 지난 8.25합의 이후 석 달 반 만에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지난 2013년 회담 직전 무산됐던 당국회담이 이번에는 합의대로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7일 오전 "남북은 제1차 남북 당국회담을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차관급 인사가 수석대표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 의제와 관련 정 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6일 남북은 김기웅 남북회담본부장과 북한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수석대표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했다. 남북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경 회의를 시작해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5회 등 총 12시간 동안 접촉을 이어갔다.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당국회담 의제를 두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다. 접촉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우리는 남북 간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구체적으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북한이 요구한 회담 의제 중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우리 쪽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생각해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제기한 의제 중에 5.24 조치 해제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그는 "(북쪽에서)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 26일 남북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했다. 남측 대표인 김기웅(맨 오른쪽) 남북회담본부장과 북측 대표인 황철(맨 왼쪽)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통일부

차관급 회담, 남북 현안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이날 남북은 당국회담의 수석대표를 차관급 인사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 측이 남북 간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와 관련해 이견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처음부터 우리 쪽이 차관급을 제시했고 북한에서는 부상급이 나왔기 때문에 (급 문제와 관련해) 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남북은 당국회담 실무 접촉에서 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수석대표의 '격' 문제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담을 무산시킨 바 있다. 통일부의 회담 상대는 통일전선부가 돼야 한다는 남한의 입장과 조평통이 상대하면 된다는 북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실무접촉을 위한 전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신경전이 이어졌다. 정부는 9월 21일 회담을 제의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북한에서 통일전선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 비서 앞으로 보냈다. 하지만 북한은 23일 김양건 비서의 명의가 아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명의의 답신을 통일부 앞으로 보냈다.

이러한 '격' 문제는 지난 8월 22일 열린 이른바 '2+2'고위급 회담 때도 감지됐다. 당시 북한은 김양건 부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회담을 제의했다. 하지만 남한은 안보실장의 회담 상대는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라면서, 총정치국장이 회담에 나오라고 역제의했다. 북한이 통일전선부장과 통일부 장관의 단독 회담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이에 이번 접촉 전부터 수석대표의 '격' 문제와 관련,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국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성사 가능성이 있는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기존 정부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가는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이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8.25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당국 회담은 지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의 후속회담 성격"이라고 밝힌 것도 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기 보다는 일단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주력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13년 당국회담 추진 당시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할 수 있는 당국자"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대놓고 요구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차관급을 거론한 것을 두고 "'원칙'에 입각해 회담을 진행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다소 궁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밝힌 대로 8.25 합의의 모멘텀을 살리고 남북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2년 전 고수했던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으로는 실제 차관급 인사가 남북 간 현안을 '책임 있게' 다룰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현 상황에서 굵직한 남북관계 이슈를 다루는데 차관급 인사로는 다소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