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저물어갑니다.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초,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지만 결과는 퇴행과 반동이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 등 박근혜 대통령의 독재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야당은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어렵사리 8.25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성과는 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으로 끝났을 뿐입니다. 12월 11~12일 개성에서 열린 1차 남북당국회담은 결렬됐고 남북은 다시 이전의 대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지난 11월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은 싱가포르에서 분단 후 최초, 66년만의 비공식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반면 15년 전인 2000년 6월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그리고 2007년 11월 두 번째 정상회담까지 가졌던 남북관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대만의 관계 개선이 부러운 만큼이나 남북 관계의 경색이 우려됩니다.

한편 지난해 해석 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합법화시킨 일본 아베 정부는 올해 7월 16일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을 규정한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바야흐로 동북아에서 미일 대 중국의 군사 대결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이유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강경 자세도 미국 압력 하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50년 전의 한일 국교정상화가 미국의 압력에 의했던 것처럼 해방 70년의 한국도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말로 골랐다는 '혼용무도(昏庸無道)'는 한국의 남북 및 대외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지극히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의 지구촌은 1) 말기적 신자유주의의 횡포에 대한 시민적 저항세력의 부상 2) 세계적 위협으로 떠오른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대응 3) 군사력을 앞세워 금융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에 저항하는 중국 및 러시아 간의 경제전쟁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대 정치인 치프라스와 트뤼도의 그리스, 캐나다 집권

1월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 반대를 내세운 신생 좌파연합 시리자가 과반 의석에서 2석 모자라는 149석을 획득하면서 집권 정당이 됐습니다. 9월 12일 치러진 영국 노동당 당수 선거에서는 ‘전쟁 반대, 긴축 반대’를 주장하는 좌파 정치인 제레미 코빈이 뜻밖의 압도적 표차로 야당 당수가 됐습니다. 그의 득표율 59.5%는 영국 정당 사상 최고입니다. 10월 19일의 캐나다 총선에서는 ‘부자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운 쥐스탱 트뤼도의 자유당이 과반(170석)을 훌쩍 넘는 184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어 12월 20일 스페인 하원 총선에서는 신생 정당 포데모스가 총 350석 중 69석을 확보하면서 일약 제3당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현재 그리스의 실업률은 24.6%, 스페인은 21.6%로 유럽연합 국가 중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평균 실업률 10.7%의 2배가 넘습니다. 2009년 유럽재정위기 이후 미국 등 국제금융자본이 강요한 가혹한 긴축이 이들의 정치적 약진을 가져온 것입니다. 더 이상 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간의 삶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권리선언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중 66세의 제레비 코빈을 제외하고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41세)와 캐나다 트뤼도 총리(43세), 포데모스의 지도자 파블로 이글레시아스(37세) 등은 모두 30~40대의 젊은 정치인들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말기적 횡포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 젊고 참신한 지도자 중심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을 매개로 정치세력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왜 이런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물론 이들의 저항이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시리자의 그리스 외채(3200억 유로) 재조정 요구는 국제금융트로이카(국제금융기구, 유럽중앙은행, 유럽집행위원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한때 집권의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포데모스는 제3당의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코빈 역시 아직은 야당 당수에 불과할 뿐이고 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들 나라에 일어난 정치적 격변은 더 이상 세계의 시민이 '인간보다 돈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의 독재에 굴복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미국의 금융세력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독재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더 한층 거세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슬람국가와 유럽 난민 위기, 그리고 파리 동시 다발 테러

올해 1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로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1월 13일에는 7건의 동시 다발 테러로 130명이 사망했습니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서방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이슬람테러입니다. 이어 12월 2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는 미국인 사이드 리즈완 파루크(28)와 파키스탄 국적의 부인 태시핀 말릭(29)이 장애인 시설에서 총격을 벌여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슬람테러 조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독일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슬람국가가 독일에 대한 테러 요원을 모집 중이라는 정보가 입수돼 독일 정부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부터는 시리아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유럽은 혹독한 난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떠난 난민만 400만 명이 넘으며 이 중 100만 명 가까이가 독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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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을 시작으로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으로 번지고 있는 중동 내전의 여파가 유럽은 물론 미국에까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레시안 뷰' 12월 4일자에 소개한 바 있는(11월 29일 <슈피겔> 인터뷰) 마이클 플린 장군(2012~14년 미 국방정보국 DIA)에 따르면 현재 이슬람국가 대원들은 러시아, 중국, 인도에서도 암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파리 동시 다발 테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고, 이슬람국가(IS)는 세계 전체를 테러 대상으로 삼는 인류의 공적이라는 얘깁니다. 플린 장군은 지난 11일 러시아 언론 RT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이슬람국가라는 인류의 공적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모든 문명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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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난해 6월 모술 점령을 계기로 급부상하면서 세력을 넓혀갔던 IS가 최근 수세에 몰린 것은 9월 30일 단행된 러시아의 군사개입 때문입니다. IS의 성장세가 급속히 약세로 돌아선 것이죠. 이후 러시아는 미국과의 군사 공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오바마는 아직 마음을 굳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IS 격퇴보다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 제거에 더 마음이 가있는 탓입니다. 또한 미국의 맹방인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도 아사드 제거에 일로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 내전의 정전과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간 평화 협상을 포함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이란 등이 IS 제거에 적극적인 반면 미국과 터키, 사우디 등은 아직도 아사드 제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상이몽이 계속되는 한 IS 격퇴를 위한 진정한 국제공조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저명한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시무어 허시는 영국 <런던 리뷰 오브 북스> 최신호(2016년 1월 7일자)에서 시리아 내전에 대한 미국 군부의 이견을 드러내는 중요한 폭로를 했습니다(허시 기자는 미국인임에도 미국 내에서 자신의 기사를 발표할 매체가 없어 영국 매체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2013년 중반 미 국방정보국(DIA)과 합참(JCS)은 아사드 제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가다피 제거 후의 리비아와 같은 무정부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즉 아사드 축출 후의 시리아는 IS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 이들의 세력권을 넓히고 글로버 테러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이같은 군부의 정세판단을 거부했고, 이후 미 군부는 러시아, 독일, 이스라엘 군부를 통해 아사드에게 반군 세력의 군사행동에 관한 민감한 정보들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사드가 IS 등 이슬람 무장세력을 버텨낼 수 있는 데에는 이처럼 간접적으로 전해진 미국의 고급 군사 정보가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 군부가 아사드 정권 유지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고, 정부의 공식 정책(아사드 제거)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플린 장군이 DIA 국장 퇴임 후 독일은 물론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쟁 전략을 비판한 것은 이러한 군부의 불만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린 장군은 허시 기자에게 "만일 미국 국민이 우리가 매일 생산해 온 극비 문서들을 본다면 분통을 터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 합참 관리는 "합참은 아사드를 몰아내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시리아를 장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난민 위기와 잇단 이슬람 테러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아사드 제거가 현명한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미국 군부의 태도가 오바마정부의 시리아 정책을 바꿔낼 수 있을지, 그리하여 IS 격퇴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2016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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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AIIB와 미국의 TPP: 미중 경제전쟁

지난 6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왔던 세계 금융 질서의 재편을 위한 중국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 대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이 은행에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와 같은 유럽 국가 등 57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에 세계 경제 패권을 위한) 권력투쟁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1945년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유럽의 한 고위관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브뤼셀에 있는 <유럽아시아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테레사 팔론은 "중국은 대안의 세계(an alternative universe)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이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론은 이어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가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경제의 전체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10월 5일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을 배제한 이 협정은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단일 경제권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또한 2016년 유럽과 환대서양경제투자협정(TTIP)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3조 8천억달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 인프라 투자와 자원 개발 등을 통해 중국 중심의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워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장했고 이를 통해 유럽과 러시아의 경제 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에서는 댜오위다오/센가쿠,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이용해 중국-일본, 중국-동남아 간의 경제협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막대한 보유 외환을 바탕으로 평화발전을 주창하는 중국, 민주주의라는 허울과 군사력을 이용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간의 경제전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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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신냉전에 가담하다"

지난 12월 8일 IMF는 국가 부채 상환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기존 국가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나라, 전쟁이나 내전에 돌입한 나라에는 신규 대출을 금지한 규정을 폐기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맹방이 된 우크라이나의 포로센코 정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즉 러시아 정부로부터 빌린 외채 상환의 의무를 면제해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전 친러 야누코비치 정권은 2012년 러시아로부터 30억 달러의 차관을 연리 5%의 조건에 받았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외환 보유고는 3개월치 수입을 감당할 정도로 적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막기 위해 관대한 조건의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 외채의 상환 만기일이 1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중요한 수출지역인 동부의 분리주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따라서 달러를 벌어들일 능력을 스스로 포기) 러시아로부터의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봄 우크라이나에 대해 추가 대출을 단행했으며 이번에는 러시아의 외채 회수를 외면한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IMF는 외채 상환을 거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가혹한 긴축정책을 강요하면서 국제 정부간 외채 회수를 위한 강제 기구로 역할해 왔습니다. 지난 6월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의 외채 협상에서도 이 조항을 앞세워 그리스를 압박함으로써 외채 탕감 등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은 기존 정부간 외채의 상환 거부를 용인해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항전을 돕기 위해 경제적 도움을(IMF의 추가 대출 등)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단행한 바 있는데 최근 또다시 추가 경제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러시아의 경제 숨통을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중반 이후 국제 유가의 대폭 하락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은 이번 IMF가 이번 규정 변경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 신냉전에 가담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규정 변경의 의미는 앞으로 IMF는 미국 및 우방국들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에만 개입할 뿐 러시아, 중국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의 국가간 부채 문제는 방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허드슨은 이로써 세계경제가 달러 및 유로, 엔 등 미국 동맹권과 위앤과 루블 등을 결제 통화로 쓰는 BRICS 경제권으로 양분됐다고 진단합니다.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드슨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전례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외채 상환의 예외를(즉 상환 거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달러 패권의 유지를 위해 자신이 주도해 만든 IMF의 국제규정마저 멋대로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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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동남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세계적인 평화 발전과 중국의 경제 패권 향상을 지향합니다. 반면 미국은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앞세워 세계에 대한 금융 지배를 계속하려 합니다. AIIB 출범과 TPP 타결은 세계 경제 패권을 향한 중미 간 대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중미 경제 대결의 향방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프레시안> 애독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 활기차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