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이 제재해 북한 핵실험 한 것"

북한이 이달 안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과 관련,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선(북한)은 본래 당연히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현재 조선의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조선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조선이 이 위성 발사 문제와 관련해 자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으로도 간주되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만큼 미국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조선의 핵실험과 관련해 즉각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로 제재 강도를 높일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북핵 문제를 비롯, 북한의 이같은 군사적 행동에 제재와 압박만을 강조하는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루캉 대변인은 핵 협상 과정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라는 '아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면서 "'조선은 당시 성명에서 일체의 핵무기와 당시의 핵 프로그램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성명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6자회담은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루캉 대변인은 "사람들을 매우 유감스럽게 만드는 것은 중국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 같은 인식이 실행되지 못하고 6자회담이 중단된 점"이라면서 "6자회담의 중단과 함께 유관방면, 유관국가(미국)가 (북한에 대해) 제재·압력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조선이 핵실험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유관 국가가 협상, 담판을 통해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관계국들이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기어코 위성 발사를 하려 한다면 우리는 제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반도(한반도)의 이웃 국가로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반도 비핵화라는 대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국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선언과는 달리,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위대의 재무장과 활동 반경 확대를 위한 좋은 구실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북한 로켓이 일본 영토·영해·영공으로 들어오면 요격하라는 이른바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이달 25일까지로 기한을 잡고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5일은 북한이 IMO에 로켓을 쏘겠다고 통보한 기한이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징후가 포착됐던 지난 1월 28일부로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고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도쿄 등지에 배치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명령을 내린 사실을 미리 공개하면 북한이 일본의 대비 태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북한이 로켓을 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에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3월, 2012년 3월과 12월, 2013년 4월, 2014년 3월 등 북한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 동향이 포착되거나 실제 실행됐을 때 이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