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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24년만에 '무죄' 판결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당시 수사검사인 곽상도(57)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20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시민단체가 "독재부역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낙선"을 촉구했다.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과 대구경북민주동문회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17개 단체는 7일 대구 남구 곽 후보 선거사무소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과 날조의 인권유린 검사 곽상도는 국민대표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심판을 받고 낙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故) 김기설씨 분신을 방관하고 유서를 대필했다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노태우 군사정권과 검찰, 경찰, 언론이 합작한 조작과 날조에 의한 것이었다는 재심 판결이 났다"며 "이 판결까지 24년이라는 치욕과 고통의 시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암울한 시대에 항거한 김씨 분신을 검은세력이 기획한 '죽음의 굿판'이라고 조롱했다"며 "김씨는 대필유서로 분신했다는 날조와 매도로 두 번 죽임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서대필자로 지목된 강기훈씨는 반인륜적 패륜아로 낙인 찍혀 3년6개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서 "인생은 난도질당했고 가족과 친지, 선후배들은 비통과 분노, 억울함 속에 가슴 졸이는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 힘겨운 나날은 강씨를 간암이라는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신세로 만들었다"며 "그 책임자가 바로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후보인 곽상도 검사"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영장발부검사로 국가권력의 조작과 날조에 앞장선 곽 후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의 출세가도를 달렸다"며 "무죄 판결에도 어떤 사죄도 없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독재에 저항한 2.28운동의 역사를 지닌 대구에 독재부역자가 국회의원이 돼선 안되다"면서 "대구 시민들은 곽 후보가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반드시 그를 낙선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건 관련 단체인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연)의 의장 출신 이부영(강기훈시민모임 공동대표) 전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법 정의를 깨뜨린 곽 후보는 국민의 대표, 대구 시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며 "양지만 걸은 곽 후보는 과거 당신의 수사로 억울한 징역살이와 병마까지 얻은 강씨 앞에 부끄럽진 않은지 양심에 물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찬수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이사는 "무죄 선고 후에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곽 후보가 권력 후광으로 낙하산을 타고 대구까지 내려와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은 뻔뻔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곽상도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한 언론담당관은 "이미 곽 후보는 앞서 민정수석 시절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해 개인적 사과는 어렵다"며 "검사 시절 수 많은 수사관 중 1명으로 당시 사건에 참여했을 뿐 주임검사도 아니었다. 관련성이 적은데 계속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987년 개혁적 분위기를 뒤엎은 3당합당에 반발한 이른바 '분신정국'에서 발생했다. 1991년 5월 8일 전민연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명지대 학생 강모씨가 시위 중 경찰에 폭행당해 숨진 것에 항의해 분신자살했다. 당시 서강대 총장 박홍 신부는 "분신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했고, 검찰은 "조장 세력을 색출하겠다"며 공안 정국을 형성했다.
검찰은 김씨 유서를 전민연 총부부장 강기훈씨가 대필했다며 '자살방조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야세력은 반발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3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3년간의 모진 옥살이를 했고 이 과정에서 간암까지 얻었다.
이후 강씨는 "검찰 조작사건"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재조사를 권고했다. 곧 그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2년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초 자신들의 감정결과를 뒤엎고 유서필적은 강씨가 아닌 김씨 본인의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어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강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4.13총선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곽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열(48), 최창진(34.노동당), 무소속 박창달(70), 김구(53) 후보 등 5명이 뛰고 있다. 특히 곽 후보와 더민주당 김 후보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관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곽 후보는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의 수사검사였고, 김 후보는 사건 관련 단체인 전민연 후신 전국연합 지역부장이었다.
곽 후보는 지난 6일 '독재부역자'라는 이유로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이 선정한 낙선리스트 35인 명단에, 5일에는 대구 40개 시민단체가 뽑은 '20대 총선 대구 국회의원 부적격후보' 5인에 포함됐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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