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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와 새롭게 구축된 3당 체제. 아무도 예상 못한 4.13 총선 민심 앞에 정치 전문가와 여론 전문가들도, 학자들도 혀를 내둘렀다.

질 수 없는 선거에 패한 새누리당, 졸지에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기존 양당의 틈을 비집고 부상한 국민의당의 모두에게 이번 선거는 충격적이다. 이런 총선 결과를 만든 민심을 전문가들과 함께 되짚어봤다. <다른백년> 창립준비모임이 마련한 '4.13 총선에 나타난 민심과 향후 정국 전망' 토론회에서 나온 분석과 전망이다. 2회로 나누어 싣는다.

대선 3자 구도는 상수, 보수 분열도 변수

제3당으로 부상한 국민의당의 정체성 혼란과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남긴 해도, 2017년 대선까지 3당의 각축이 현실 정치를 지배하리라는 전망은 일치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1990년 3당 합당 이래 정치지형은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이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그 구도를 깬 것"이라며 "3당이 경쟁하는 체제로 들어간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내년 대선은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며 "보수가 분화한다면 4자구도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새누리당의 분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중도 영역의 통합세력은 보수의 분화 없이는 안 된다"며 "지역주의를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중도적 보수가 극우적 보수와 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야당의 혁신 움직임과 중도개혁적 보수세력의 독자세력화를 주목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총장은 이어 "연합의 정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안별 연대 없이는 국정운영도, 국회의 의사결정도 불가능한데, 단지 다수결에 기초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초해 이를 잘 구현할 수 있느냐가 각 당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다당구도로 변화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건 분명하지만 국민의당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의당은 분화된 민주당, 호남당 같은 느낌이고 대표하는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다만 내년 대선과 관련해선 "안철수 대표는 또 철수하면 정치적으로 미래가 없다. 안 대표는 지난 번처럼 후보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은 다자구도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철희 더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도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에서 다당제가 얼마나 지속가능할지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지역기반과 대선주자가 있어야 정당이 유지되는데, 대선후보를 소진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태생적으로 특정인의 정치적 전망과 연동된 정당이 다당제로 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다음 대선은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야권이 대권 게임에 몰두하면 또 망한다. 이번 총선 결과는 대선에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대선 주자들 사이의 갈등을 야권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밑둥 허약한 다당체제, 해결책은?

이처럼 '불안한' 다당 구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선거제도 개편이나 개헌에 관한 전망에서도 엇갈렸다. 다당제를 뒷받침할만한 제도 개혁이 필수라는 의견과 성급한 개헌 추진을 우려하는 주장이 맞섰다. 박성민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과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은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새누리당과 딜을 하더라도 선거구제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금은 선거구제에 집중하고 개헌은 좀 나중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준 사무총장은 "다당제는 대통령중심제에서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다. 다당제가 제도화되려면 개헌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과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적기는 다음 집권세력의 임기 1년차"라고 했다. 박 총장은 "지금 대통령제는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라며 "시점은 미룰 수 있지만 개헌 논의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강원택 교수도 "진정한 3당체제가 되려면 선거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며 "제3당의 등장으로 인해 정당 경쟁이 이뤄진다면 변화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5년 단임대통령제는 한계에 왔다.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치권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우려한다"고 했다. 그는 "통일 이후까지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개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기 권력자가 추진하더라도 그 전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철희 본부장은 "사회적으로 진보가 우위가 아닌 상태에서 개헌을 하면 실익 있는 개헌안을 만들 수 없다. 지금 개헌을 해서 득 보는 것은 없다"며 "개헌을 핑계로 진보의 무능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은 나쁜 습성"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개헌이 아니라 정치의 복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