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끝난 후, 부실 기업 구조 조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고, 해운∙조선업의 구조 조정이 그 중심에 섰다. 특히 최근의 논의는 한국형 양적 완화나 국책 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부실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재무 구조 조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정리 해고를 통한 인원 감축이 구조 조정의 핵심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구조 조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결 과정과 결과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조 조정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인원 감축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구조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실직 후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도 구조 조정과 관련된 공론의 핵심 사항이 되어야 한다.

정리 해고는 '묻지 마' 책임 전가

기업의 부실을 해결한다고 해서, 국책 은행의 부실을 메워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구조 조정으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쫓겨나 삶의 기반을 잃으면, 이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정리 해고 이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빠지는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들을 낳고, 이를 치유하는 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

사실 지금의 해운업과 조선업의 위기는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촉발한 것이 아니다.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과 세계적 불황과 과다한 국제적 경쟁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국책 은행은 계속 대출만 했을 뿐, 채권자로서 기업의 구조 조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즉 국책 은행은 공적 자금의 운용자로서 반드시 책임 있는 투자를 했어야 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전혀 대응하지 않았던 정부의 잘못도 크다. 그럼에도 구조 조정의 고통은 노동자들에 전가되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나 대화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합리적 인력 구조 조정

현재 논의되는 해운 및 조선업계 구조 조정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영에 곤란을 겪는 부실 기업이 사업 규모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재무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공적 자금은 이를 위해 사용된다. 다른 하나는 조직과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부실 기업 내지는 한계 기업 등에 지속적으로 인원 감축을 요구해왔다. 특히 정부는 4월 26일 조선업의 경우 인원 감축에 초점을 둔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공적 자금의 혜택을 보려면 노동자를 자르라는 것이다.


인원 감축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 기업들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면서 과감한 인력 감축도 해왔다. 예를 들어 2014년은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됐다. 일본의 샤프 및 소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인텔∙코카콜라∙HP, 독일의 지멘스, 영국의 국영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인력 감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기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구조 조정의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그들은 해당 국가와 지역의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했다. 해고와 관련된 시장 관행을 참고해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 이외에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해고 위로금도 제공했다.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도 필히 기울였다. 무엇보다도 사측이 노조와 협의하고 때로는 지역 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거치는 장기적인 접근을 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구조 조정은 '속전속결'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뤄진다. 이 방식에는 노동자의 자리는 없다. 오히려 노동자는 적이나 방해물로 간주된다. 노동 감독 기구나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의 개입도 없다. 또한 해당 지역 사회에 제공할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다. 오로지 최단기간 내에 재무 구조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 인력 감축을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 이는 결코 합리적인 과정이 아니며, 따라서 결과 또한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효성 없는 실업 대책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오랜 침묵 끝에 인력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을 내놓았다. 사업 통폐합 및 인수·합병에 따른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전직이나 재취업 지원 등의 조치들을 제시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선정해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경영상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 시간 단축, 휴업·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의 조치를 했을 때, 정부는 사업주에게 1년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제공한다. 노사 합의로 임금 체계가 개편돼 임금이 줄어들 때에는 노동자에게 감소한 임금의 일부도 지급한다.

정부는 구조 조정으로 이미 실직 상태에 놓인 노동자에게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해준다. 그리고 이모작 지원 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실직했거나, 실직이 예정된 노동자에 대해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예정자들에게 교육 훈련 비용을 지원하며, 노동자 개인이 전직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보조한다. 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취업 성공 패키지 등 기존의 일자리 알선 사업들을 통해 퇴직 예정자들의 전직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는 의문이다. 일단 노동 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나누기 등은 오랫동안 요구됐지만, 사용자 측이 거부했다. 무엇보다도 이미 조선업계는 '원청→하청→제1물량팀→제2물량팀' 등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이 틀은 하청 노동자들을 쳐냄으로써 너무나 쉽게 인력 감축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위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또한 전직이나 재취업 등을 위한 지원은 금전적인 것 이외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재교육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 그간 우리나라의 직업 재교육 정책이 보여준 결론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노동 개혁 4법'과의 연계

위 대책들과 더불어 또 하나의 웃지 못 할 대안을 정부가 제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월 26일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 통과도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느닷없이 구조 조정과 '노동 개혁 4법'을 연계하여 밥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주장에 발맞춰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 개혁 4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노동 개혁 4법은 개혁의 측면보다는 개악의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파견법은 노동자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노동 개혁 4법'을 강행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었다. 유권자의 3분의 2가 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노동 개혁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쯤 되면 현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또한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가장 억울한 것은 하청 노동자

물론 고임금에 따른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핵심 원인은 아니다. 특히 고임금은 우리나라의 원∙하청 구조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원청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높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결코 높지 않다. 어찌 보면 원청의 고임금은 하청의 저임금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고임금이 경영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이다. 현재의 구조 조정은 결국 하청 노동자들의 정리 해고로 결론이 날 것이다. 2009년의 쌍용자동차 사태는 해고 노동자 중 28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정리 해고 트라우마'를 남겼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 조정을 정규직 정리 해고로만 기억하지만, 정규직보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먼저 표적이 됐다.

2005년 쌍용차 사내 하청 노동자 규모는 1700여 명이었지만, 2009년 5월 총파업 직전에는 300여 명으로 대폭 줄었다. 2008년 10월부터 강제 휴업, 폐업, 희망 퇴직 등의 형식으로 하청 노동자의 대량 해고가 있었다. 이번 조선업계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대상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다. 지난해에만 조선업계에서 이미 1만5000명가량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 상당수는 하청 노동자들이다.

더 우울한 것은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더 여의치 않아 2만~3만 명이 정리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폐업, 임금 체불, 고용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청은 미동조차 없다. 원청 노동자들도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하청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던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이제는 정리 해고의 일차적 대상이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