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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20대 국회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야당들도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기관장 간부들의 성과주의 때문에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하나는 제도 자체의 성격이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밀어붙이기식 행태"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향해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밀어붙여 기관장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알겠는데 불법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를 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든 정책은 법을 어기면서 진행될 수 없다"며 "구성원들의 충분한 설득과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기식 의원도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평가하고 보완책을 검증하면서 차분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한국노총과 금융노조를 찾아 "정부가 초법, 불법적 행위를 동원하며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이며 인권 포기"라며 당 차원의 논의와 대응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은 6월 말까지다. 양대 노총의 5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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