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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행정자치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일정 자료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14일로 8일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중이다.
이날 행정자치부와 성남시의 말을 종합해 보면, 행자부는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하면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 90일을 특정해 이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행자부의 정부합동감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이를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 팩스로 성남시 감사관실로 보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임명한 관선시장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한 지방정부의 100만 시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지방정부 수반"이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의 7시간 일정을 내놓으면 90일 일정을 내놓겠다"고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거론한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며 "특정한 90일은 업무추진비 지출이 하루 3회 이상 또는 동일 시간대 2회 이상인 날로 지출내역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에만 보낸 게 아니라 화성, 부천 등 감사 대상 23개 시군에 순차적으로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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