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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19~20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사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결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5개 의문점을 21일 제기했다.
첫 번째 의문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오락가락 답변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가 경북 칠곡에 배치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저 자신도 아직 (사드 배치 부지가 어디인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장관은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배경에 대해 "6월 말께 부지 가용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7월 초쯤 배치할 수 있겠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말을 바꿨다.
이러한 점을 들어 김종대 의원은 "한민구 장관이 사실상 (사드 배치를) 결정해놓고 국회에서 위증한 것인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한미 공동 실무단이 '운영 결과 보고서'를 승인하고,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했던 지난 8일은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이었다는 점이다.
김종대 의원은 이를 두고 "입사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보는 중에 합격자 발표가 난 꼴"이라며 "보고서 승인이라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결정된 사드 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한국 정부가 부정한다는 점이다.
2017년도 미국 정부 예산안과 2015년 미국 의회 회계감사국 MD 관련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2025년까지 전 세계 7개 사드 포대를 다른 MD 자산과 연동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이지, 미국의 글로벌 방어(MD) 체계에 편입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미국의 입장을 부정했다.
김종대 의원은 "정부는 한미동맹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권위 있는 미국 정부의 예산안과 미국 의회의 보고서는 왜 부정하느냐. 왜 동맹을 중시하면서 미국 말을 못 믿느냐"고 꼬집었다.
네 번째는 사드가 운영 체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되기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지난 6월 24일 김종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사드 포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사드 포대의 운영 유지와 관련한 세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적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김종대 의원은 "운전면허도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부터 덜컥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다섯 번째로 사드 배치 이후에 성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김종대 의원은 "추가 시설 건설, 군사 보호 구역 확장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와 환경오염 등이 예상되는데, 국방부는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과정에서 실시 설계에 들어가야 추가 부지 규모가 구체화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는 '사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못 다한 사드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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