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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4.13총선 공천 개입 파동을 일으킨 새누리당 친박 핵심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이들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방해죄',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과 윤 의원은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며 인접 지역구로 옮기면 "친박 브랜드"로 공천을 약속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윤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겁박을 했다.
참여연대 등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협박하는 행위 등은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며, 해당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공천까지 약속함은 당원 등 매수금지 위반도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 전 수석의 발언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당이 특정 후보를 협박하고 회유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음 지도부로 넘기며 사실상 '면죄부'를 쥐어준 상황이라, 결국 검찰 고발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라는 게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 아니겠느냐. 당이 어려운 지경이고 잘 화합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니 새로운 갈등과 분열 요인을 줄이자는 충정도 깔려 있는 것"이라고 윤리위 결정을 두둔했다. 정 원내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9일 "김희옥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한다. 당장 총선 백서를 폐기하고 만천하에 드러난 막장 공천의 주역들을 당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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