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밴드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한 달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구속영장 기각 후 수사상 특별한 다른 (영장 청구) 사유가 전혀 밝혀진 것도 없이 똑같은 사유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같은 사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보위원회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라며 "대단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들면서도 "검찰이 죽기 살기로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이 보통 영장 청구를 목요일에 많이 한다. 금요일에 신문에 쫙 깔리고, 주말에 종편에서 계속 두드려 맞고, 그리고 월요일에 영장실질심사 하고…"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의총 결과 브리핑도 직접 했다. 그는 "영장 재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어떻게 검찰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공당인 국민의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
김경진 의원 등 율사 출신 국민의당 의원들은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가 형사소송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면담 요청을 하는 등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이 박·김 의원과 박준영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담당 지검인 서부지검(박·김)과 남부지검(박준영)에서 한 브리핑과는 별도로 대검찰청 공안부까지 나서서 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검찰이 박·김 의원과 박준영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담당 지검인 서부지검(박·김)과 남부지검(박준영)에서 한 브리핑과는 별도로 대검찰청 공안부까지 나서서 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끌었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법조 담당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회의원 3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어제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100명 구속되었는 바, 영장을 재청구한 국회의원 3명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 구속된 100명 가운데 억대 금품이 수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750만 원 상당 금품 제공으로 구속된 국회의원(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배우자에 대해 금품 제공 혐의를 추가로 밝히고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100만 원 미만 금품(을 수수한) 선거사범도 5명 구속됐다"며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박선숙 등 3명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선거사범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곳이 대검 공안부이니만큼, 20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 내용을 모아서 브리핑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석 달 후인 그해 7월 2일에도 총선 선거사범 전체 입건 수와 구속자 수, 기소된 경우 등을 모아서 브리핑했다. 이날도 역시 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내용뿐 아니라 구속된 언론인 등 11명의 혐의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이 공교롭게도 박·김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있었던 날이고, 대검의 문자 메시지도 "국회의원 3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문장으로 시작돼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재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시선도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불리하게 조성된 여론을 등에 업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던 중이었다. 이날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부인의 선거 범죄 형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날이기도 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