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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국내정치용 '애국 대 매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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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국내정치용 '애국 대 매국' 주장" 우상호 "사드 방중한 새누리 의원들도 매국노였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반 논란을 '애국 대 매국'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정치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비대위원장은 9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군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설득하지 않으면서 중국 비판 전면에 나서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사드 문제를 '애국 대 매국', '안보 대 종북', '중국이냐 사드냐' 선택하라는 국내정치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청와대는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중국 정부와 야당 의원들의 방중 계획을 모두 비난하면서 사드 배치를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규정했다. (☞관련 기사 : 청와대, '사드' 관련 중국·야당 싸잡아 비난) 전형적인 국내 여론몰이용 프레임(틀)이라는 평이 나왔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직접 움직인 것과 관련해 "국가 원수가 중국 비판 전면에 나서는 것은 양국 관계는 물론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가 배치되면 국민 희생, 민생 희생이 뻔한데 박 대통령처럼 '안보'라는 말로 허용하면 (이는) 가짜 안보"라고 여권의 '안보 공세'를 받아쳤다. "안보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박 위원장은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 문제를 외교가 아닌 (한국) 민생 위협으로 풀려는 중국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런 중국의 모습을 이용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에게 "지난 번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사드 관련 중국 방문시 왜 침묵했나? 그것도 매국노, 사대주의였나?"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야당 의원들을 매국노, 사대주의, 북한 동조 세력으로 만드는 식의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에서 파트너인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식의 낙인을 찍을 수 있나. 이렇게 해놓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나? 매국노, 사대주의 북한 동조 세력의 협조가 필요한가?"라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중한 의원들이 신중하게 행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 매체들이 진정되고 있다. 이런 성과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에 주력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런 식의 접근이 다시 한 번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협조할 수 없다"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경고했다.

앞서 청와대가 김성우 수석을 통해 이례적으로 공세적 입장을 밝힌 이후, 새누리당에서도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야당 의원들의 방중 행보 등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특유의 '나만 애국한다'는 선전술(☞관련 기사 : [기자의 눈] 박근혜, 국정원, 애국심, 성공적)로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더 높은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지난 4년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기초연금 공약 수정 사태, 국정원 민간 사찰 의혹 사건 등의 숱한 위기 국면에서 박근혜 정부를 구해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 '보수가 52% 다수인 의제를 제시하는 전술'이 이번에도 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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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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