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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낸 김종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들 간의 회동과 관련해 "전술핵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구체적 실질적 논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민주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회동이 긴급하게 추진된다고 한다"며 "당장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술핵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 다음달 열릴 한미 군사위원회와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도출해야 할 과제, 연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한 조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통일장관이 이례적으로 배석하는 만큼, 현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 향후 대응방향이 잘 조율돼 일치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민주는 전날 기동민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무책임하게 번지는 '핵무장론'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거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주로 보수세력 내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더민주는 논평에서 "핵 이상의 무기 체제는 무기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과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며 "'저들이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수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경제 문제는 안보 문제와는 다르다"며 "서민과 가계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그 틀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하나라도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김종인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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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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