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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이 지난 16일 워싱턴 미국외교헙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미국이 자국 방어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이론적으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멀린 전 의장은 "선제 타격은 다양한 잠재적 옵션의 하나로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고, 한국과 일본을 공격한다면 역내가 급속히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이 검토된 이후,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나온 것은 20년 만이다.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오바마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전직 고위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언급함으로써 외교안보 라인의 강경론이 힘을 얻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일각에서 군사적 옵션을 제외한 대북 제재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CFR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이 나온 점도 예사롭지 않다. CFR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조직이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죽고, 한반도는 잿더미가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선제 타격 발언은 지극히 위험하고 국제적으로나 미국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발언"이라며 "(대북 선제 타격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지며 국제적으로는 침략 전쟁으로 규정돼 지지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美 일각 "대북 선제 타격 가능" 발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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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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