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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주 지진으로 인한 일반 가옥 전체 피해 규모를 2억5000만 원밖에 집계하지 않았다는 질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지진으로 인한 일반 가옥 피해 규모가 어제까지 겨우 2억5000만 원밖에 집계되지 않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집계"라며 "정부가 피해 조사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최고위원은 "기와 주택만 2500여 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한 집당 10만 원으로 무너진 담장과 떨어진 기와를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집계한 피해 규모 2억5000만 원을 일반 주택은 차치하더라도 기와 주택 2500곳으로 나누면, 한 집당 피해 규모가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최고위원은 "전시된 도자기가 파손돼 생계에 타격을 주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피해 집계도 계산하지 않았다"며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주 지진 현장에서 확인한 경주 민심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능한 정부'라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양산, 울산 단층이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은 '활성 단층'이라는 내부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오자,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이를 발표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최 최고위원은 "국민안전처 지원으로 지질연구원이 2012년까지 예산 20억 원을 들여 양산, 울산 단층을 조사한 결과 활성 단층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가 이를 발표하지 못하게 했다"며 "원전 마피아가 배후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면 앞으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국내외 전문가의 검증을 받을 수 있게 그 지질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가옥 지진 피해액 겨우 2.5억? 터무니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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