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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20~44세 여성의 지역별 분포를 바탕으로 '출산 지도'를 만든 정부가, 같은 내용의 모바일 '앱(app)' 도 만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임기 여성 인구 지도'는 지난 8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의 핵심 과제다.
29일에야 이 지도가 누리집(birth.korea.go.kr)가 공개되며 논란이 됐지만, 실제로는 지난 8월부터 이미 발표 및 계획되고 있었다.
정부가 당시 내놓은 '지자체 출산 지도 만든다'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평가-인센티브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자 이런 지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지자체 간 출산 경쟁을 붙이겠다는 의도다.
행자부는 이 자료에서 "출산맵은 추후 모바일앱 형태로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어떤 지자체에 20-44세 가임기 여성이 많은지를 '편리하게' 휴대폰으로 확인해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
행자부가 '출산율 우수 지자체' 주요 정책으로 함께 첨부한 자료에서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얼마큼 얄팍한 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정부는 전남 해남을 2015년 전국 1위 출산율 우수 지자체로 꼽으며, 해남군의 △출산양육비 지원(300~720만원) △산모·아기에게 미역·쇠고기·아기 내의 등 택배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생아 무료 이름 지어주기 △ '축' 탄생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역신문 게재 △ 땅끝 솔로 탈출 여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출산율 하락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마땅한 게 없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나 기형아 검진비 지원 등의 경우는 국가가 '당연히' 시행해야 할 복지 사업에 가까우며, 신생아 이름을 무료로 지을 수 있거나 출산 후 미역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전에 없던 출산 결정이 내려질 리도 만무하다.
여성을 국가의 출산 정책의 객체로 전락시키고 '애 낳는 도구'로 삼는 성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논란의 '가임기 여성 지도'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 관련 기사 : 정신나간 朴정부, 출산 지도 만들어 여성을 도구 취급?)
행자부 '출산 지도' 홈페이지에는 현재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는 수정 작업 중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수정 공지문이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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