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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제재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외교와 군사, 경제, 문화 분야를 망라한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하이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는 2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중국 당국자들은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부지를 교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 4개 분야에 해당하는 제재 지침 초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 교수는 공산당의 국가안전국, 대외연락부 등 중국의 대외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들로부터 이러한 지침 초안을 들었다면서 "지금까지 중국은 경제라든가 문화 영역에서 제재를 취했지만, 이번에는 외교 및 군사적 제재 조치까지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우선 외교적인 측면의 제재와 관련, 우 교수는 "한중 양국 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반발, 한국의 외교 행위에 대한 반대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북한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우 교수는 지난 2월 28일 중국 측의 초청으로 리길성 북한 외무성 교수가 중국에 방문했다며 "이처럼 북한 관리를 불러오고 중국의 고위 관료가 북한으로 가는 등 앞으로 북한 카드를 한국의 이익에 반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제인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북한을 활용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그동안 중국은 북한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멈춰 있었다. 한국도 의식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볼 땐 한국이 자기들의 목을 겨누는 미국과 일본 쪽으로 성큼 들어가면서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싫지만 한미일 견제 전선에 북한 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군사 분야의 제재 조치가 더 심각하다. 한국의 사드 및 관련 시설들을 겨냥해서 중국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 등을 전격 배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미국 미사일의 효율적인 격추 및 이를 무력화할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 가운데 당장 필요한 걸 뽑아서 한국 사드를 겨냥해 시범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분야의 제재와 관련해 우 교수는 "중국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혹은 중국인과의 관계를 통해 흑자를 내면서 왜 우리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냐고 생각한다"며 "그런 한국 제품을 우리가 구입해 줄 필요가 있겠냐는 논리"라고 전했다.

특히 문화 콘텐츠인 이른바 '한류'에 대해 우 교수는 "중국 당 간부들은 한류가 한국 수출 사업의 첨병이었는데, 이제 한류는 중국에서 역사에 기록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중국의 경제 제재와 관련 "중국 당 간부들은 롯데는 중국 내에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의 다른 경제 주체들도 중국에서 고전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중국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자국의 국가 안보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사드가 한국 땅에 있는 한 중국의 조치는 더 강경해질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