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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아르바이트 매장 포스터에는 최저시급은 6,470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도 사장은 5,500원을 주면서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되레 한숨을 내쉰다.’(아르바이트 노동자 A 씨)
‘편의점에서 폐기제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은 월요일이다. 점심 식사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식비라도 줄이기 위해 폐기제품을 뒤적거리기도 했다. 그럴 때면 배를 채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아르바이트 노동자 B 씨)
6,470원. 2017년 대한민국의 법이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이다. 그나마 전년보다 7.3% 올랐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도 않거나 연장·야간근무수당은 떼먹기 일쑤이다. 폭언과 폭력이 쏟아지기도 하고 불쾌한 기색이라도 내비치면 부당해고라는 무시무시한 보복이 날아든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의지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6,470원으로는 살 수 없다”며 “적어도 1만 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본부는 최근 창원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17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고 “28%가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근무형태별로는 편의점이 40%로 가장 많았고 술집이나 식당이 26%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로 53%에 달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는 28%나 됐다.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는 13%에 불과했고,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절반 가까이 달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저임금본부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시급 1만 원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정책입안, 실천방안, 사회적 합의, 보완정책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 원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입법청원운동을 함께 벌여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도 “현재 우리나라 최고 CEO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1,800배나 벌어져 있다”며 “좀 더 평등한 나라로 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에 나섰던 경남청년유니온조합 김지현 씨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가 최저임금으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식으로 넓게 퍼져 있었다”며 “비정규직 노동에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의 중년 주부들도 많아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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