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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실장 사과에도 "부족하다. 대통령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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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실장 사과에도 "부족하다. 대통령 나오라" 야당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이낙연 넘어 文대통령 겨냥한 포석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는 26일 인사청문특위 간사 간 오전·오후에 각 한 차례씩 협의를 가진데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로 예정됐던 청문특위 전체회의는 아예 열리지 못한 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이낙연 후보자 및 다른 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발표(☞관련 기사 : 임종석 靑비서실장 "국민 눈높이 못미쳐 죄송")로는 충분치 않고,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이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4시께 시작해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한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차가 있다"고 했고,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진솔한 논의가 있었다"고만 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역시 키는 여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잘 협의하도록 요청드렸다"고 했다.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 공백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이낙연 후보자) 본인과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했으니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드렸다"면서도 "(야당 의견을) 저도 경청했고, 필요하면 여당 지도부나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며 "요청한 게 있으니 지켜보겠다"고 했다.

"야당 운신 폭 더 좁아져…주말까지 보자"

이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요청'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 요구일 확률이 높다. 이는 야3당의 공통 입장이었다. 제1야당인 한국당(107석)은 임종석 실장의 회견 후 정용기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오늘 임 실장의 인사 기준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임명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런 입장 발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다는 것인지, 차후 예정된 청문회에 앞서 분명한 인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임 실장의 발표가 오히려 저희 당 운신 폭을 더 좁혀서 문제를 더 키운 게 아닌가 한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브리핑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와의 상의 끝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나 여당 등 여권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이들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없다면 당장은 별다른 해법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와 논의된 입장을 (브리핑으로) 정리한 것이니, (청문특위) 간사 간 논의에도 이런 부분이 전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2야당(40석)인 국민의당도 "임 실장이 내놓은 해명은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궤변 수준의 해명을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고 그냥 넘어가자는 태도로는 사태를 매듭지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다시 한번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최명길 원내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임 실장 회견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차라리 안 했으면 몰라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양해를 하느냐. 더 자극한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26일 중으로는 여야 간 합의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주말에 (청와대가) 어떻게 더 하는지를 좀 보자"고 했다.

원내 4당(20석)인 바른정당도 오신환 대변인 논평에서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내용을 위반한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국민들은 자신의 인사 원칙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통령 입을 통해 듣고 싶어 한다. 직접 해명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촉구했다. 즉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 야당이 모두 문 대통령의 추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명 철회 요구나 부결까지는 안 갈 듯
"왜 부담 없겠나"

다만 이들 야당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입장은 "29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첫 총리(인사)인데 저희 당이라고 왜 부담이 없겠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문 대통령 본인이, 꼭 사과나 해명이 아니더라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인선을 하다 보니 사람 찾는 게 어렵다. (공직 후보자) 본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한 위장전입이 아니면 그냥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달라'고 한다든지, 뭔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이 후보자의 인품이나 성품에 대해 의원들이 나쁘게 보지 않는다"며 "개인 의견이지만, 문 대통령이 그리 권위적 입장이 아니니 통 크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면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다만 "앞으로 장관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질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원칙을 정해야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내 5당인 정의당(6석)은 임 실장의 회견에 대해 야당 가운데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청와대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국민에게 사과하고 설명과 양해를 구했다"며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지만 '5대 비리 원천 배제'라는 인사 원칙이 무너진 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입장을 밝힌 것은 소통의 의지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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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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