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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전날 야3당을 향해 "을도 이런 을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며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에도 추경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추경안 국히 심사도 아닌 검토부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 아니냐'며 울분을 토해낸 것에 대해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정은 이해하지만 대선 불복이라 하는 데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언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이라도 부정한 적 있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우 원내대표가 정상적 정국 운영을 원한다면 야당 탓을 하며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먼저 대통령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직언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문 대통령의 5대 비리(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 원천 배제 대선공약 위반과 부적격 후보자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해, 새 정부 인사 논란을 추경안 심사와 연계해 반대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부실 검증에 대한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고 알바 수준의 임시 공공 일자리, 소위 공무원 확대에 불과한 추경안을 거둬들이고 새 정부 장관들이 주도하는 내각에서 재편성이 제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당이 하나 있어서 협상 과정이 너무 어렵다"며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를 무제한 마비시키고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노골적인 뜻"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과 의견 조율을 하는 데 "끝까지 노력을 해 볼 것"이라면서도 "정말 끝까지 (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막으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하고 상의를 좀 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섭섭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었다.
추경안 심사의 키를 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50명 정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20명, 한국당 소속 의원은 18명, 국민의당 7명, 바른정당 3명, 정의당 2명이다.
한국당이 끝까지 추경을 반대하더라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당내 논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로 입장을 공식 선회하면 한국당으로선 '고립'을 자초한 꼴이 된다.
일단 정부·여당이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했던 6월 임시국회는 27일에 끝난다. 이에 따라 추경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간 논의는 어쩔 수 없이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돼 여야 4당이 논의를 더 진행할 물리적 시간은 연장됐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당을 향해 "추경 심사를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4당 체제의 '캐스팅 보트'로서 인사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 및 설명과 자유한국당의 추경 심사를 동시에 끌어내는 성과를 올리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권을 불문하고 매년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지난 7일에 회부돼 상임위에 16일째 계류돼 있다. 이는 역대 정권 첫 추경 처리에 비하면 가장 느린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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