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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991년 7월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본부 종합실장이던 시절, 회식하고 늦은 시간에 노량진 경찰서에서 대령 두 명과 동기생과 함께 음주 운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은 "노량진에서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하고 넋두리를 한 모양인데, 당시 단속 경찰관이 '서울 무학국민학교에 다니던 내 선배가 해군 본부에 근무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송영무 후보자가 새벽 5시에 (그 해군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 사람이 와서 '나는 관여하기 싫으니 (단속 경찰관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송영무 후보자가 (해당 해군 관계자에게) '잘 해결됐으니 나중에 식사하자'고 했지만, 오늘날까지 식사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무 후보자는 당시 동료가 음주 운전하던 차에 자신이 동승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송 후보자는 "그 차는 제가 운전하지 않았다. 저는 운전하지 말라고 했다. 동기가 운전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제가) 그 뒤처리를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영무 후보자가 음주 운전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료가 적발된 음주 운전을 무마하려 했다는 논란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후배 퇴역 장교에게 로펌 취직 적극 추천"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군피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퇴역 후배 군인에게 방산업체나 대형 로펌에 취직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다.
송영무 후보자는 "사실 저의 변명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미 연합사령관을 마치고 간 샤프 전 대장이나 미국 공군 장군이나 총장을 마친 분들은 정정당당하게 대기업에 가서 국가를 위하고, 새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자문도 하고, 아니면 그런 회사들이 지원해서 연구소같이 일하는 게 선례로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퇴역 고위 군인이 방산업체에 '군피아'로 가는 게 선례인 만큼, 한국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논리다.
이정현 의원이 "국가로부터 배운 능력을 1년에 3억6000만 원씩 받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정당하냐"고 질문하자, 송영무 후보자는 "예비역으로 일할 때나 현역으로 일할 때나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퇴역 후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방산업체나 로펌에 취직한 것도 '애국'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송영무 후보자는 "제가 생각할 때 국방과 방산은 (둘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산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방산업체 직원들에게 경외심을 갖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송영무 후보자가 하는 말은 방위산업 회장이 하는 말 같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송영무 후보자가 재직 시 획득한 군사 기밀, 국가 기밀들이 상업적으로 활용됐을 합리적 의심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전역한 장성들이 법무법인이든 방산업체든 바로 갈 수가 없는데, 적극 권장한다는 발언은 단체로 범법자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로비스트의 로비 활동이 합법화된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무기를 수출해서 먹고살고 방위산업이 발전했지만,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내 수주에 목 메는데, 퇴역 장성들이 방산업체로 가면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일자 송영무 후보자는 "법무법인에 가서 일하는 게 로비스트라고 전제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가능성이면 절대 막겠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제가 방위산업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내의 좁은 방산업계를 피하고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데 군과 민간이 다 합쳐서 열심히 일하자는 것이다. 그런 후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하겠다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송영무 "사드 배치 필요하다"
송영무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는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김영우 위원장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제게 장관 취임의 기회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시급하게 할 사안이 사드 배치 문제"라면서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가 국회 비준 사항이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송영무 후보자는 "고려할 사안"이라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밝혀온 사드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종전의 주장과 송 후보자의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송 후보자는 "취임하게 된다면 건의하고 토의하겠다"고 답했다.
음주 운전 이력에 대해서 송영무 후보자는 "국민께 다시 한번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제가 (음주 운전을 무마하려고) 금품을 제공했다거나, 문서를 파쇄하는 짓을 했다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절대 않았다"면서 "제가 운전 못 할 정도로 음주 운전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송영무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송영무 후보자가 받은 월 3000만 원의 자문료는 일반 국민 감정에 거스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얼마 받았나.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3개월에 2억6000만 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4개월간 김앤장에서 2억4500만 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6억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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