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독일은 원전 줄이고 전기 수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독일 탈원전에 대한 국내 일부 원자력계 및 언론의 폄훼가 편향과 거짓으로 얼룩지고 있다. 그들의 요지의 일부는 이렇다.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꾀하였는데, 바람과 햇볕이 없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어려울 때는 대부분을 석탄발전을 가동하거나 또는 연결된 유럽 전력망에서 수입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었다."

과연 그런가?

▲그림 1. 독일의 전력생산, 수요 및 수출 (2003 – 2016). 2013년 이후 원전(nucler) 비중이 꾸준히 줄고 있으나, 오히려 생산량은 국내 수요(domestic demand)를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다.

그림 1에 의하면, 2003년에서 2016년 사이 독일의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은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를 대체한 것은 석탄(갈탄 및 무연탄)이 아니라 3배 이상 증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Renewable)인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석탄발전은 2003년에 비해 30% 줄었으며, 천연가스 발전은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16년 사이 독일은 유럽 전력망에서 전력을 수입하기 보다는 오히려 약 40 테라와트시(tera Watt-hours) 수출한 것이다.

▲ 그림 2. 독일의 전력생산에서 에너지원 별 CO2 방출량 (2000 – 2016)

그림 2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독일의 전력생산에서의 CO2 방출량은 연도별로 부분적인 증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기술한 독일 탈원전에 대한 국내 일부 원자력계 및 언론의 폄훼가 거짓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재미 핵물리학자인 강정민 박사는 전세계 240만 명이 회원으로 있는 비영리 환경단체 연합인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천연자원방어위원회)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참고문헌

강문순 논설위원, "착한 에너지는 없다" 파이낸셜뉴스, 2017-07-11

권예슬 동아사이언스 기자, "脫원전 정책이 원자력 연구까지 흔들리게 해선 안돼" 동아일보, 2018-07-11

유영호 기자, 정혜윤 기자, "'탈원전' 독일은 왜 석탄화력을 선택했나" 머니투데이, 2018-07-04

장일현 런던 특파원, "[특파원 리포트] 독일의 脫원전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 조선일보, 2018-06-30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시론] 실속없는 청정에너지 정책 안된다" 서울경제, 2018-06-22

한동희 기자, "[脫원전의 기회비용]④ 수만개 일자리 위태…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제조업 울상" 조선비즈, 2018-07-11

Craig Morris, "Renewable energy production stagnates in Germany in 2016," Energy Transition: The Global Energiewende, Newsletter, Jan 16, 2017

Patrick Graichen, Mara Marthe Kleiner, Christoph Podewils, "The energy transition in the power sector: State of affairs 2016, A review of the major developments in Germany and an outlook for 2017," Agora, Jan. 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