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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보수 혁신을 위한 인적 쇄신 차원에서다. 혁신위는 또 친박계 핵심 중진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연세대 교수)은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적 쇄신 방안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적 쇄신안의 명분은 "보수 우파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온 책임"과 "신(新)보수 가치 구축, 당 신뢰 회복"이었다.

한국당 혁신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만약 자진 탈당(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다만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는 물론, 자연인으로서 인권 침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탄핵된 경우에는 "법 6조 4항 1호에 따른 예우(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혁신위는 또 친박계 신구 좌장으로 불린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어 "이른바 '진박 감별사' 등을 자처하며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전횡을 부린 나머지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미 탈당한 조원진 의원의 옛 별명을 거론하기는 했으나, 당내 친박계에 대한 추가적인 '청산' 또는 쇄신 조치는 현 단계에서는 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책임 통감, 화합 노력이 없을 경우), 혁신위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탄핵 찬성파였던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에 대한 처리도 흐지부지됐다. 혁신위는 "한국당은 탈당한 의원들이 복당을 원하는 경우,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체제 수호는 물론 신보수 노선의 강화를 위해 분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복당하는 의원들 역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솔선수범해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했다.

류석춘 위원장은 지난 7월 11일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박 전 대통령을 내보내 당선시킨 당에서 탄핵에 앞장선 일을 한 것이 대단히 양심적인 행동으로 치켜세우는 것은 잘못됐다"며 친박계와 탄핵 찬성파를 싸잡아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문제가 있다"고 했었다.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은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솔선수범해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해야 한다"며 "보수 우파 정치 위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제에서 현 한국당 지도부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당원과 국민을 상대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강도 높은 인적 청산보다는 당 내분 봉합에 방점을 둔 안으로 보인다. 박근혜·서청원·최경환 등 상징성이 높은 인물 3명만 당에서 몰아내고,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덮고 가자는 모양새다.

그나마 혁신위가 만든 이 정도의 쇄신안마저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혁신위는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번 인적 쇄신안을 포함해 지금까지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들의 수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정작 지도부에서는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사인이 나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은 당에 '권고'하는 것으로, 혁신위는 집행 기관이 아니다"라며 "당내 의견을 모아 (혁신안) 집행 여부를 10월 17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고 말했다.

홍 대표의 이같은 반응은 당 내 친박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재선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는 김태흠 최고위원과 일부 친박계 재선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대여(對與) 투쟁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일단 출당 논의를 중지하자"며 고성으로 혁신위 혁신안에 대해 홍 대표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