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래 내용의 강연으로 9.3 북핵 보유 선언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사태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했다.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겠지만 필자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오히려 북-미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본다. 절대로 비관에 빠질 이유가 없으며 차분히 우리 나름의 좌표를 세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부족한 시론을 제시했다. 필자주

북-미 협상 과정 전후와 이행 기간 한국의 대응

9월 3일 있었던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9.3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뜻한다. 한반도에서 그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른 시대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할까? 선제공격은 힘들다. 주변국들로 즉시 확산될 것이고 한국을 비롯해서 대량살상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한국에 머무는 미국 시민과 주한미군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 어떤 대응책을 택해야 하나? 첫째, 핵무장을 한다. 둘째,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 그러나 핵 무장과 전술핵 재반입 모두 답이 아니다.

북핵 사태가 여기까지 온 과정은 어떤 것이었나?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뒤, 러시아(90년) 중국(92년)이 한국과 수교했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을 외교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1992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미국-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거부했다. 그리고 1993년부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제네바 북핵협상(93년) 결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핵협상 타결 기회가 있었으나 실패했는데 미국이 마음만 먹었으면 해결되었을 것이다. 9.19합의, 2.13합의 등 북핵을 동결하고 완전 폐기에 이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미국이 약속을 어겨 깨졌다.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하자 북핵을 이용하여 견제하고 일본을 재무장시키기 위한 구실로 북핵을 이용해왔다. 심지어 일본과 한국을 핵 무장시켜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쟁패를 벌이도록 조장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유엔까지 움직이면서 북한을 제재-봉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견디어낼까? 북한에게는 제재와 봉쇄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 또한 최근에는 장마당 활성화 등으로 경제가 차츰 성장하는 추세다. 핵 개발에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주민들의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어떤 것일까? 첫째, 수소폭탄이라고 공개한 6차 핵실험으로 핵 탄두가 완성되었다면 다음은 미 본토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험하는 것이다. 둘째, 핵과 미사일을 완성했으니 북-미 협상을 위해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잠정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에게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런 사태 진전에 대해 한국의 대응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반입도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불가하다. 평화협정 협상은 핵 동결과 폐기 등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한국은 북-미 협상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미국과 북한이 반대해도 한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한국전쟁 교전 당사국 4자가 참여하는 4자 회담 개최를 주장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 때문에 한국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4자 회담 참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다.

북-미 협상 개시와 더불어 남북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한국에게는 북한을 움직일 여러 지렛대가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가 대화와 함께 해제될 것이므로 한국은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도 신속히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과감한 정책선택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게 북한과 즉시 수교할 것을 제의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임시대표부를 교환하도록 촉구한다. 이런 조치는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에게도 북-미 협상을 촉진하도록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와 봉쇄를 즉시 풀라고 미국에게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러시아에게 TSR과 TKR의 연결 사업과 사할린 가스파이프 연결사업을 즉시 착수하도록 남-북-러 사이에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에게 연해주-시베리아 투자에 미국, 일본, 유럽(독일)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것을 양해해줄 것을 요청한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북방 경제가 가동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국에게는 중-러 합작으로 건설한 산둥 가스 터미널에서 한국 평택항으로 가스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한다. 중국이 제안했었으나 박근혜 정권이 거부했다.

여섯째, 북-미 협상이 진척되는데 따라 이미 배치된 사드 기지 문제와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를 한국과 미국은 논의한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북-미 합의에만 맡겨두는 것은 한국의 자존과 관련되는 것이다.

북-미 평화협정 합의와 이행 기간 한국의 정책선택

다행히 북-미 협상이 개시되어 평화 협정과 비핵화를 논의해도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최소 5년은 예상해야 할 것이다. 협상이 시작되면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기민하게 행동한다. 국내에서 남남 갈등, 이념 갈등을 벌일 여유가 없다. 한국 자신의 독자적 대내외 노선을 과감하게 선택한다.

남북 수교와 대표부 설치 등을 신속히 제안하고 미국과 일본에게도 대북수교를 제안한다. 미국과 일본의 수락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은 독자적 수교를 진행시킨다. 남북 간에 국내 법적 제약을 논의한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협의도 신속히 진행시킨다. 새로운 정책 노선 선택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경제적 손실을 북방경제로 전환하여 보전하도록 모색한다.

수교 전에도 북한과 경제 교류를 통한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 식량 지원과 농업 분야 기술교류로 북한의 민생을 지원한다. 북과의 신뢰 회복을 민생 지원을 통해 이뤄낸다.

한국이 지나치게 빨리 북한과 체제 교류를 이행하는 것이 북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북한당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한다. 북한이 원하는 만큼만 진척시킨다. 생활용 소비재 생산 공장을 원하면 그 부분을 주로 투자한다. 수출입은행 장기 저리 차관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이 참여토록 한다.

북-미 협상에서 핵무기 미사일을 동결, 폐기하는 과정에 북한의 재래전력 열세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북-미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 여기다. 한국을 이른바 패싱(따돌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반드시 미리 환수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북이 평화 공존하면서 적대감을 줄이고 동질성을 높이기 위한 일정한 시기를 경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평화 공존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것이야말로 평화 통일의 열쇠를 담고 있는 것이다. '두 개 국가론'이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현상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경계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격한 현상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체제를 성취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 유지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강대국들의 반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중립지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 난관이다.

6자회담 형식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몽골이 참여하는 동아시아경제평화기구를 만드는데 남북한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 한반도에 일정한 평화공존 기간을 의미하는 '남북수교시대'를 전제해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해방 한 세기를 맞는 2045년을 시한으로 정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 완화-평화 공존을 통한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장거리 마라톤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