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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27일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 대행을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가량 회동하고 5개 항에 합의했다.
이들은 "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하고 평화 회복을 위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는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데 합의 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일치된 생각이다.
대신 이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대북 강경론자인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 대행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조항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한미 사절단을 공동 구성했는데, 정부는 의원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문제를 비롯한 국정 운영 전반을 위해서 문 대통령과 여야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주도하되, 그 외 사안은 국회가 주도하는 투트랙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 안보 같은 문제는 대통령이 주재해서 논의하고, 입법 사안이나 정책적 사안들은 국회 주도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정 협의체 '투트랙' 운영은 이날 바른정당 주호영 대행이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주호영 대행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의당을 제외할 것을 요구해 여야정 협의체가 실제로 구성되기까지는 마지막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북 특사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각국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베푸는 것은 아니며 다변화된 외교가 위축돼 있다. 대북 특사를 통해 (외교의) 균형점을 찾아갈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나 역시) 대화주의자지만 대화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미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것이 적절한 시점인지 고민"이라며 "(특사를 보낼) 시기가 올 것이고 그 시기가 오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일대일 회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회동에 불참했다. 비록 자유한국당이 빠졌지만, 여야정이 모여 공동 발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대표의 불참에 대해 "오늘 마지막까지 참석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참석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만나는 것이 상설화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도 부담 없이 함께 국정을 논의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인사 문제에 대해 야당 대표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여야 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회동한 직후,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약간의 긴장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역지사지하면서 발언하는 분위기였다"면서 "그래서 대통령도 솔직담백하게 유감을 표명할 부분은 유감을 표명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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