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을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진상 규명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진 가운데,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2기 특조위 설립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계류중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이 경과한 즉시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을 묻도록 돼 있다. 330일째인 다음달 17일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는 11월 23일로, 이날 본회의에서 2기 특조위 가결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미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단도 꾸려진 상태다. 4.16가족협의회와 국민조사위원회, 4.16연대에 1기 특조위 조사관 일부가 합세해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각종 행정적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121석의 더불어민주당, 40석의 국민의당, 6석의 정의당 모두 2기 특조위 설립에 이견이 없어 이변이 없는 한 특별법은 11월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주말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다. 1기 특조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4.16가족협의회와 국민조사위원회, 4.16연대는 이러한 취지에서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조위 진상 규명 방해세력 명단'을 공개했다. (☞관련 기사 :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세월호 특조위 농단 3년'의 기록")
출범도 전에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몰았던 김재원 의원 등 당시 여당 인사들, 특조위 출범 기간을 축소 발표한 유기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특조위 내부에서 노골적으로 조사 활동에 대해 훼방 놓은 당시 조대환‧이헌‧황전원 등 여당 특조위원들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최초 상황 보고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광주지검에 세월호 수사 관련 압력을 넣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보수단체에 돈을 주고 세월호 가족 등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게 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공범' 혹은 '주범'으로 지목됐다. ()
유가족 등은 이들의 방해 공작으로 특조위가 일찍 강제 폐쇄됐다며, 1기 특조위 방해 공작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2기 특조위가 서둘러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대하고 방해해온 주범들이다. 2기 특조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이슈화시킬 것이고 폄훼할 것이고 일부 언론이 뒷받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 문재인 정부 내에도 세월호 적폐 잔당들이 존재한다. 특조위 청산 백서를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지금 해수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내고 있다"며 "이들의 2기 특조위 방해를 사전 차단하고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게 새롭게 드는 촛불의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서도 "새로 바뀐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하는지를 면밀히 지켜보게 되면 검찰이 변했는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함께한다면 특조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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