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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국혼란을 조기 극복했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5.18 광주 민중항쟁 재조사 등 개혁 의지도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봤다. 그러나 김 교수는 개혁의 제도적 완성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데,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공수처법을 둘러싼 마찰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적폐 청산도 종합적인 반부패 제도 개혁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사 조명에 적극적이지만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과제로 발전시키는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여성, 장애인, 성적 취향 등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인권에 대한 총괄적인 개혁 과제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관련 법안 242건 중 39건이 통과돼 지지부진 한 상태"라고 입법 실적의 부진을 인정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여소야대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180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안통과가 어려운 실정이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서 시행령을 통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은 민주당에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치지형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연정, 정책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제에서도 여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광범위한 협치를 당부했다.
성 기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에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내년 2~3월에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그 개헌안은 국민의 기본권 확충, 지방분권, 비례선거의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필요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김흥규 아주대 교수가 "정부의 적극적인 긴장완화 여건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행태의 예측불가능성이 지속돼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한계"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당당한 외교를 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제재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취향"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은 "세수 확대를 위한 증세계획이 부실하다"면서 "복지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경제 분야에서도 "필요한 국정과제가 많이 선정돼 있지만 관련한 입법안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여소야대에서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개혁입법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 등 유리한 정치상황을 활용해 추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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